이명박 정권은 연말까지 노동유연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동부에서는 의료, 교육, 고용지원 등 9개 분야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 놓았다. 이번에 내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용 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파견법 시행령의 연내 개정으로 올해 12월까지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작년 12월 이미 개정된 직업안정법을 6월에 시행하면서 더욱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 대상 확대는 비정규직법의 기간 연장과 함께 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내용이다. 노동부는 "건물청소, 주유원 등 현재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는 여전히 노동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무리"라며 파견 확대의 필요성은 바로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 활성화"라고 했다. 우리는 파견노동이 확대되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 10년간 똑똑히 봐왔다. 현행 파견대상 업무가 제한되었다고 하지만 금지되어 왔던 업무에까지 불법파견으로 파견노동이 확산되어 왔고, 지금까지의 파견노동으로 인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파견노동을 점점 더 확대하고 합법화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갉아먹고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의 위험적 요소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다. 현행 10%인 직업 소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폐지해 직업소개소를 전문화·대형화 하겠다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10%, 3만원의 법정 소개료 이상의 소개료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가 절실한 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의 높은 소개료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간착취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상한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노동자의 작은 임금을 더 쥐어짜내서 최후의 한 푼이라도 더 착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연내에 '노동 유연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한 바와 연결된다. 이에 호응하기 위해 노동부가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 포장하여 들고 나온 것은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이 가장 손쉬운 유연화 달성의 방법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미 개정된 직업안정법을 재차 얘기한 것은 정부의 노동유연화의 기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경제위기 해결책이란 무엇인가. 결국 노동유연화를 통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유연화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신자유주의를 계승한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명박 정권이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시기 다시 “노동유연성 문제는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번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이 기회를 틈타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위한 노동유연화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파견업체의 규제를 풀고 확산하여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인가. 파견노동 확대하는 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한 정부의 사기극일 뿐이다. 진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경제위기에 맞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불안한 노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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