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의 계약해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내는 파견법,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견법 박살내자!!
파견법 10년, 자본의 추악한 행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남성모병원은 2002년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을 일 해왔던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파견법의 2년 이상 고용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간호보조업무라는 것은 처음에 정규직 간호업무에 포함되었던 일이었으나, 2002년도에 업무를 세분화면서 의료물품 이송, 의료기구 세척․소독․교환, 약품 정리, 환자 대소변 치우기, 환자목욕, 환자이송업무 등을 간호보조라는 이름으로 직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강남성모병원 측은 이 간호보조 업무를 파견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2년후 2008년, 파견법의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고용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강남성모병원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들로 이 업무를 지속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9월 30일 28명의 조합원들이 잘려나가 그것에 저항하는 로비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이곳 성모병원에서 일해 온 노동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마지막 날이라 모처럼 근무복을 꺼내 차려입고 그동안 같이 일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분들 모두 저희들에게 마음속으로 뜨거운 연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미안한 나머지 저희들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이 옷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유니폼이 꼭 수의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같이 피폐해졌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울고 있으면 어떡해야 할까요? 자식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고 날마다 신음을 하며 몸부림치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네, 눈물로 닦아줘야 합니다. 저희 간호부 파견직 65명은 간호부 소속입니다. 간호부 과장님 부장님이 모두 수녀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몇날 며칠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수녀님들은 저희에게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한 번도 물어봐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흐느낌) 가톨릭 병원이 다른 병원들 보다 따뜻한 곳이라 믿고 저희는 이곳에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는 병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그런 저희에게 단칼에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줄 수 없으니 이곳에서 나가라.’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세상 기사 중에서>
이들이 이렇게 정든 일터를 떠나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파견법 때문이다. 파견법이 무엇인가? 정권과 자본은 기만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고 이름붙이면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파견법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을 파리 목숨으로 전락시키고, 노동자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며, 자신들의 이윤을 더 많이 축적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파견업체와 원청업체의 2중 착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07년부터 시행되면서, 경총은 기간제와 파견을 돌려서 사용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력관리체크포인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 보호라는 허울아래 강남성모병원의 노동자들은 기간제노동자에서 파견노동자로 전락하다가 결국 해고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버리는 것이 파견법이고, 기간제법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파견법은 빨리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건전한 파견근로시장의 질서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① 업계의 자율혁신,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고, ② 소비자인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③ 파견업의 건전화·대형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008년부터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죽이는 파견법을 유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2008년 우수파견 인증업체로 선정된 ‘제니엘’의 경우 이번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부당해고사태에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탈퇴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제니엘은 2000년 인천 길병원에서도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간주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보조원․간병인 84명을 계약해지하는데 앞장선 바 있고, 역시 우수파견 인증업체로 선정된 ‘유니에스’의 경우도 은평시립병원의 간병인들에 대한 임금체불 건으로 현재 진정이 제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노동부의 이른바 ‘우수파견 인증업체’라는 것의 실상이 노동법 위반, ‘비정규직 보호법’을 활용한 주기적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체계적으로 자행하는 대형파견업체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성모병원의 28명 조합원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이윤을 늘리기 위해 만든 파견법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지금 천막농성장이 매일 용역깡패들에 의해 뜯기고 있지만, 또 다시 천막농성장을 만들면서 투쟁의 의지를 사 측에게 보여주고 있고,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하면서 투쟁의 불꽃을 밝히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파견법의 문제점을 확산시키고,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파견법 철폐투쟁의 디딤판을 만들어내자.
“저희들 소망은 정말 작은 것이에요. 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계속 일하게 해주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말이죠. 저도 제 일터 이미지 나쁘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만나달라고, 대화 하자고 (사측에) 수십 번 서신을 보내고 해도 응해주지도 않고 외면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환자분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정말 이 방법 밖에 없어요”
<참세상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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