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확대가 가져오는 노동과 사회의 파괴 - 제조업 파견허용 문제를 중심으로>
파견의 허용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는 것도, 고용이 창출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뿌리산업 파견도입은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그로부터 형성되는 거대한 파견시장을 통해 파견업은 산업화되고, 그렇게 덩치를 키운 파견산업은 다시 우리 삶과 노동 전반을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앞서 제조업 파견이 이루어지고 확대되어 온 일본의 사례를 통해 그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보고 듣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며,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나 사용자측 전문가들은 일본의 파견법이나 유기계약법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은 우리 삶과 사회 전반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재구성 할 것이며, 그 핵심을 파견법 개악이 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9일(화) 저녁7시 - 9시 30분
정동프란치스코회관 420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나까마유니온이 함께 준비합니다.
많이 자리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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