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날치기 비준을 규탄한다!
집권 여당이 주도한 비공개 본회의, 헌정 사상 최초의 국제 조약 날치기 처리.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가 끝내 비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분명 무효다. 각계에서 날치기 처리 무효를 선언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분명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길은 정권의 퇴진, 집권여당의 해체 밖에 없다.
정부-여당과 그를 비호하는 언론들은 한미FTA의 이해득실 등을 논하며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제라도 통과되었으니 어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전 산업영역에서의 질서재편과 민중의 건강과 안전, 필수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저들이 따지는 이해득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 자본가들의 이해일 뿐이며, 노동자 민중의 삶 전반에 대한 파괴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이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다 시피하고 있는 불안정노동계층에 대한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다.
초국적 자본과 이들 초국적 자본과 융합되어 있는 국내 거대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관철되고 있다. 한미FTA는 그의 전면화를 의미한다.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방향을 철회시키는 것으로 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날치기는 무효라는 선언은 그 선언에 그칠 것이며, 이후 선거에서의 심판이나, 다음 정권에 대한 우매한 기대는 당연히 또 한 번의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날치기 한미 FTA 무효를 넘어 정권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자. 그리고 그 투쟁의 힘을 모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박살 낼 수 있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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