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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2|02|2002
민주노총 2002년 비정규직 사업계획

:: 2002-01-29   조회: 1346

  민주노총의 2002년 상반기 비정규직 사업계획은 1) 임·단협 시기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중심으로한 비정규직 단협모범안 마련 2) 향후 중장기적으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사회적 근거 확보를 위한 비정규·중소영세·여성/이주/장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의 사회의제화, 공약화 

  특히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의 경우 2월 주5일 근무쟁취 투쟁과 연동하여 중소영세·비정규 노동기본권 문제를 1차 쟁점화하고 3∼4월 쟁점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비정규주간 및 4/30대회, 5/1노동절 대회에서 전면화하고, 노동·사회·시민·학생 등 광범위한 주체를 결집하여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전선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과 간접고용(파견, 사내하청, 도급노동자)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실질적 지원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고용의 경우 노동자성 불인정, 노조불인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총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전개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조합을 역량을 총결집하는 가운데 2월부터 대책모임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3∼5월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파견, 사내하청, 도급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 주요 요구로서 쟁점화 될수록 '여론화와 법적 대응책 마련'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무국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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