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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2002.9.4 비정규직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비정규공대위, 사회당, 민중연대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은 4일 "비정규직철폐 100만인 서명운동본부"의 발대식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고민 사항 ; 사업방향
1.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조직적 차원의 실천을 무엇을 매개로 전개할 것인가?
민주노총은 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조직적 차원의 실제적인 노력과 사업은 부족하였고 각급 조직에서 비정규직 사업은 중심사업이 아닌 주변부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비정규직 사업주체의 문제로부터 연유된 측면도 있고, 정규직 중심의 조직인 민주노총이 가지는 환경과 풍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민하였던 것은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전조직이 움직이고 전조합원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로부터 비정규직 문제가 일부 간부의 고민사항이 아니라 전조직적 차원의 고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풍토와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매개 사업으로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을 설정하였다.
2. 중장기적 사업방향과 계획 속에 하반기 비정규직 사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속에서 2003년 비정규직 사업을 위한 조직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계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 법개정 투쟁은 향후 수년간의 조직적 준비와 투쟁 속에서 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바로 '승리하는 비정규직 투쟁, 실패하지 않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조직적 준비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하반기 사업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업 흐름]
▶ ∼ 2001년 : 비정규직 문제 조직내외 쟁점화와 중심사업 과제화
▶ 2002년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근거 확보와 조직적 준비
- 비정규직 차별철폐 100만 서명운동
- 조직화를 위한 조직적 준비(실태조사,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조직전략 수립 등)
-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조직적 환경, 풍토, 조건의 마련,
▶ 2003년[검토 중인 사항임]
대대적인 비정규직 차별철폐 운동 전개 : 임단협 투쟁시 전조직적 운동으로 전개→ 2월 100만서명 법개정요구 → 임단협투쟁 → 하반기 법개정 총력투쟁 → 전국적 조직화 사업 진행
▶ 2004∼2005년[검토 중인 사항임]
-> 전국적 비정규직 조직화와 공동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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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투쟁의 사회적, 정치적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간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여론화되고 쟁점화 되었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문제는 쟁점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쟁점화를 넘어 문제 해결로! 이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 요구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대선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쟁점화하고 최대한 대선 공약화하여 2003년 대대적인 법제도 개선 투쟁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주체동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주체 동력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최대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연대로까지 전선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그간의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투쟁 동력이 상당수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수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주체의 투쟁 없이 당장 정규직의 연대 지원과 공동투쟁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현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각 영역별 핵심투쟁, 사업으로 최대한 결집시키고 이를 투쟁과 조직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하반기 주요사업 사업계획
하반기 비정규직 중심사업은 "1)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2) 각 영역별(간접고용, 특수고용, 영세소기업) 기본권 쟁취 투쟁 및 투쟁 동력의 결집 3)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준비 - 사업계획 수립"이다.
1.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전조합원 서명 조직(최소 30만명 조직)을 중심으로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시민 서명을 조직하여 100만 서명 조직을 실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운동의 의미와 목표는 첫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전조합원 서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산하조직 전조직적 차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서명 조직을 위한 각급 조직의 고민과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 선전 등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서명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위와 원칙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닌 실제적 노력과 사업으로서 비정규직 사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는 2003년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운동'으로서 임단협 투쟁의 전면화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서명운동을 통하여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노동3권 등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노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인권(기본권)에 관계된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회적 운동으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100만 서명운동의 결과물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공약화 투쟁을 전개하고 2003년 새로운 정권 하에서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법제도 개선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2002.9.4 비정규직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
2. 각 영역별(간접고용, 특수고용, 영세소기업) 기본권 쟁취 투쟁 및 투쟁 동력의 결집
1)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용역 근절 투쟁
- 대사회 여론화 투쟁 전개
- 정기국회(국정감사) 대응 투쟁 전개
- 가칭)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 구성 및 토론회 개최
-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원청사업장 중장기 대책 수립 및 기본권 보장 사업 전개
: 사내하청 문제 해결 위한 실태조사 → 2003년 사업의 근거
: 차별철폐와 조직화를 위한 대책 수립 - 임단협 지침 및 연맹별·사업장별 조직화 계획 수립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 강화
- 권리찾기 8만 서명운동 : 100만 서명운동과 결합하여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
- 권리찾기 한마당 : 10월 20일(여의도 또는 종묘공원에서 진행)
3) 중소영세노동자 노동권 확보 사업
- 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투쟁 전개 : 명예근로감독관 사업
- 최저임금투쟁
- 영세소기업 노동자 기본권 보장 투쟁 준비 : 요구 등 준비
- 지역노조 및 지역일반노조 사업장 연대 지원
3.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을 위한 조직적 준비 ; 사업계획 수립
1) 2003년 임단협 투쟁 준비
- 임단협 투쟁이 대대적인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요구 및 사업 준비
2)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
① 총연맹
- 조직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조직적 차원의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 수립
- 조직화를 위한 1조직 1전략사업 설정
- 조직화를 위한 인력과 재정 마련 방안 마련 : 조직가 양성 학교 준비(2003년 2월 개최) → 현장 투여
② 연맹과 지역본부
- 조직화 계획 및 정책 수립
- 전략사업장과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2003년 집중적 사업을 전개
③ 단위사업장
- 차별철폐와 조직화를 위한 단사 계획 수립
- 이를 위한 실태조사,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임단협 요구(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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