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계급적 연대로, 마녀사냥을 멈추게 하자
□ 2003년 노사관계 로드맵 ; 노무현 정권의 '신노동정책' 구상과 그 동조자들의 희망
□ 19세기말 영국 신노조주의의 역사적 교훈
진정한 계급적 연대로, 마녀사냥을 멈추게 하자!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대공장 정규직노조'라는 마녀가 세상을 망치는 주범이며 비정규직들의 고통이 바로 그들 때문이라고 떠드는 소리들이 들린다. 모든 언론들은 철만난 듯 민주노조를 몰아세우기 바쁘다.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심한 박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하루 10시간 이상을 뼈빠지게 일해도 현대차 조합원 임금의 절반 수준을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 더 큰 문제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소수의 집단행동이 "노동운동"으로 포장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소수파가 과격한 파업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투자의욕을 꺾어 영세 중소기업과 비정규 노동자, 청년 구직자들을 실업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 근로자의 하소연이다. 현대차 경영진으로선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까닭에 새로 생산직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업는 처지가 돼 버렸다." (한국경제신문 8월 7일자)
"노조는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부당한 착취에 맞서서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며 그들의 광범위한 연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업의 착취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노조의 불법, 과격 투쟁이 문제다. 근로계층의 끈끈한 연대는 간 데 없고 노노간 갈등만 심화된다. 강성노조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온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다. 이것은 결국 노조 대 비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 기존 근로자 대 신규 청년실업자 간의 극심한 갈등 을 빚어낸 것이 바로 강성노조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다." (헤럴드 경제 7월 31일, 이재웅 성균관대 부총장)
온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이성을 마비시켜왔던 히틀러의 광기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적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 정규직 노조를 박살내는 것이기에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하등 중요하지 않다. 6,000만원 받았다고 하는 대기업 노동자가 365일 중에 361일 일하고 과로사해도, 정리해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일해서라도 먹고살 길을 마련하려고 아등바등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참해해도, 그리고 노동조합이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을 다해도 정권과 자본에게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규직 노조다'라고 선언하는 것뿐이다. 이러다가는 출산률 저하도 노조 탓이요, 전쟁도 노조탓이라고 주장할 판이다.
그런데 이런 광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황폐화와 삶의 고통이 독일 국민들을 홀로코스트의 광기로 몰아넣었듯이, 지속적으로 파탄나는 삶과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 민중들의 불안한 전망들이 바로 이러한 광기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탄 낸 자들이, 바로 그 고통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더욱 챙기려고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녀사냥을 통해 자본과 정권이 얻고자 하는 효과
첫째로 지금 삶의 고통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공적(公敵)을 만들어서 민중들의 분노를 이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의 삭감과 지속적인 고용불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 3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 사람들은 이 속에서 반문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세계화가 결코 민중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을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다'고 소리칠만한 대안이 민중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눈에 보이는 작은 대안인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그 고통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자인 노무현은 결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그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증폭을 감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란 본질적으로 과잉자본의 공세적 축적전략으로서 노동권의 해체와 삶의 파괴를 동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 문제들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녀사냥'이라는 그럴듯한 방식을 채택했다. 지금 '마녀사냥'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정규직 대기업 노조가 이러저러한 문제의 주범이다'라는 응답이 반수를 넘기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이것은 두 번째 효과인 '유연화' 공세로 나타난다.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유연화'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유연화'는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를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9월 4일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해고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한다면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장하고, 주5일제를 빙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성과주의 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의 집단성을 없애고 임금을 유연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적 유연화를 향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완전한 자본가 정책 그대로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리높여 주장해왔던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존재조건으로부터 차별이 생기고 고용불안과 삶의 파탄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정부와 자본의 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방식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유제한을 하지 않으면 계약직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단결권 보장 등 보호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투쟁을 통해 쟁취한 노동3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임의가입하도록 하겠다는 등 노동자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의 대상업무를 확대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를 일상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마녀사냥을 통해 '노조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그런 의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있는데,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합의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운동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서 '국가경쟁력'과 '효율성'의 논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은 과격한 노동운동이 문제라고 하면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애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불합리한 관행이란 주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로서, 정부의 대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확보, 민사상 손해배상 등 인정, 파업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한 이후에 "임금·고용안정과 함께 기업경쟁력과 취약 근로자 이익도 배려하는 합리적 노동운동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노조 재정의 투명성과 운영의 민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인 노동조합을 마치 기업이나 정부의 한 기관인 것처럼 개입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사협의회와 노사정협의를 활성화하여 파트너쉽을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은 이미 자신들에게 길들여진 노동조합에 한한다. 그래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 투쟁하려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대처' 및 '엄정한 사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 무력화와 길들이기가 동시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적대감은 서로를 향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집단성으로 자기 권리를 찾기 힘들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타적 감정을 갖게 되고 자신의 고통이 마치 '정규직' 때문인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 데에 오히려 찬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미 개별화되고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해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정규직들은 더욱 자신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조치들을 수용하게 된다.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정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싸우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여성과 남성이, 그리고 젊은이와 장년층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죽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 대공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조는 정권에 길들여질 때 아주 작은 떡고물에 만족하고 그들이 기반하고 있는 정규직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순응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쟁과 물어뜯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자본과 정권의 필요에 따라 문제의 주범이 되어 매도당하기도 하면서 자본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금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을 확대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이쯤이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의 주체화와 노동유연화 반대투쟁!
그런데 현재의 마녀사냥이 단지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노동운동진영의 아킬레스건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분할해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정권과 자본의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배제해왔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은 기업 내부적인 분할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분할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본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대해 침묵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의지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것은 쉽게 자본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피흘리는 활동가들과,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를 몸으로 실현한 노동조합들이 있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길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목숨까지 내건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노동운동진영의 반성을 촉구한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은 이제 많은 노동조합의 과제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자본과 정권으로서도 나쁜 일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다뤄진다면 그것은 불행하게도 지난 시기 비정규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먼저 유연화를 시도하는 자본의 전략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다. 많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정규직 노조에 의한 시혜가 되고, 2류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면 유연화는 더욱 공고화된다.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에 의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주체화하고, 그 힘에 의거해서 만들어내는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그것이 힘든 길이고 깨져나가더라도 말이다.
또한 '조직화' 자체를 우리의 목표로 두어서도 안된다. 자본과 정권은 대기업 노조에 일정한 양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하청 등에는 노동조합 인정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다만 비정규직의 처지 그 자체를 정상적인 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속에서 말이다. 그렇게 되면 그 비정규직 노조는 지속적으로 정규직노조의 하청과 같은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란 노동조합을 만들고 안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나아가는 주체들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조직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면서 투쟁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민주노조운동은 그런 주체화에 복무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정권과 자본의 기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파견법 적용대상 확대나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의 불인정,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부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계급적 연대의 구축을 위하여!
그렇지만 문제를 한편 더 넘어서야 한다. 대기업 노조를 향해 있는 불만들이 아무리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라지만, 이것은 그만큼 투쟁의 역사와 힘을 갖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이 무기력하게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에는 선택의 길이 주어져 있다. 하나는 그야말로 대중조직으로서 자신이 속한 대중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개량을 택하는 자본의 하위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과 정권의 총 공세를 당하겠지만 민중들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조합원들은 전자(前者)의 길을 택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물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들을 외면하는 길을 선택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마음이 편할 리는 없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은 바로 그들의 기반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이 그동안 어느 정도 힘과 위력이 있는 노동조합에 기대서 투쟁을 해왔던 것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만약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길을 택한다면 자본과 정권의 총 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민주노조의 조직력이 흩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단위사업장, 또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들의 힘에 의존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버무리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되살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롭게 계급 주체들을 세워야 한다. 먼저 솔직하게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위기의식에 편승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들의 고통의 근원을 보여주고 그를 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설령 조합원들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의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존의 고통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문제의 총체적인 원인인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각종 제도화에 맞서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경쟁에 맞서자고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계급주체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계급'으로 만나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도정에 들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민중들을 개별적인 생존경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위해서 이제 '계급 주체'들을 세워나가자. 그럴 때 올바른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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