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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노동과 세계 |
139차 수요집회는 민주노총의 2막3일 농성투쟁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8월 20일 12시부터 여의도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개악의 내용을 알려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본회의처리가 일주일 연기되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유인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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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만을 위한 노동유연화의 방편입니다
<주5일제 논의의 시작 - 노동자들의 투쟁>
1997년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요구가 노동계에서 제출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쟁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며 쌍수를 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었지요. 그런데 2000년 들어서면서 자본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시간의 탄력화나 휴일축소와 무급화, 연월차수당 폐지, 초과근로수당 인하 등에 합의한다면 주5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의 속셈 - 이참에 근로기준법을 개악하자>
이때부터 줄곧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자본의 주도하에 놓였습니다. 자본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토요일 근무를 없애는 대신에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휴일휴가 관련 규정의 전면적 개악을 맞바꾸기 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주5일제는 대세로 자리잡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야할 때가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대세를 자본의 입맛에 맞추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2002년 법안 통과는 다음 정권으로 미뤄집니다.
< 껍데기뿐인 재논의 - 다를바 없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주5일제를 재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합의 제스츄어에 불과했지요. 정부의 태도는 하나도 변화한 것이 없었습니다. 재계는 머리를 굴려가며 정부안이 자본의 구미에 딱 맞는다는 것을 숨긴채 엄살을 부렸고, 결국 정부안이 노동자 안과 재계안의 중립적인 안인듯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협의와 무관하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로 인해 노무현 정부의 실체는 바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유연화에 조응하면서 자본의 입맛대로 기업하기 좋은나라, 노동자는 죽어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안의 실체 - 더 많이 일하고 조금 받아라! >
정부안은 고작 12일의 휴일을 늘이면서 최대 20%의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달리 통상임금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잔업에 특근을 더해 초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지요. 그 결과 OECD 다른 국가의 노동자들이 연간 1700-2100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반해 한국노동자들의 1인당 노동시간이 연간 2500시간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안은 연간 평균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수당을 폐지, 잔업수당의 할증율마저도 25%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생리휴가수당 폐지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초과노동한도를 기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변형근로제도 3개월로 강화한답니다. 보상휴가제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고도 임금을 못받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기계도 아닌데 밤이든 낮이든 자본의 입맛대로 노동시간을 바꾸고 수당마저도 안주겠답니다. 자본은 이렇게 노동시간 주 4시간 단축을 핑계로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노동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임금보전 방안은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선언적 문구만을 법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조금 가져가라. 이것이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내놓은 안의 실체였습니다.
<함께 나섭시다>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개악은 이땅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모아내야 합니다. 법안 통과 이후 현장의 강화된 노동강도와 삭감된 임금에 가슴아파하지 말고 지금,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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