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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차 수요집회,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은 노동법개악이다!

:: 2002-10-09   조회: 1610

김대중 정부는 주5일제가 되면 여가의 확장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적합의를 통해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9월 6일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5일제 입법안을 내밀었다.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실시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배제하는 주5일제
-연.월차휴가 축소
-초과노동한도 확대 및 할증률 인하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기존 노동조건을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맞추기

이 안을 하나씩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주5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일까?

제95차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수요집회에서는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더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의 주5일제를 빙자한 노동법개악에 대해 폭로하며, 노동자.민중이 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이야기한다.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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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의 유연화 - 역사적 고찰 2002/10/25
  :: [자료] 주5일근무제에숨겨진함정_선전지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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