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5일근무제 입법안은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노동법개악이다!
김대중 정부는 주5일제가 되면 여가의 확장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더니 노사간의 타협의 지점을 찾을수 없다며 정부는 주5일제의 강력한 의지(?)로 정부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5일제 입법안을 내밀고있다. 이 안을 하나씩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주5일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일까? 김대중 정권의 국민은 바로 자본가=사용주였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주5일제=노동법개악!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노동자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방법이죠. 작업량이 많아져서 노동시간이 배로 늘어도 초과수당도 못받는다는 것이죠. 작업량이 줄어드면 임금은 삭감될 것이고.... 결국 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이 많을때 한꺼번에 일하고 없을때 쉰다고 한번 망가진 몸이 돌아오나요?
둘, 연월차 모아 장기휴가 계획?
아니면 연월차 안쓰고 돈으로 받으시겠다구요? 천만의 말씀. 글쎄 김대중정부가 월차휴가는 폐지, 연차휴가를 대폭 축소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보상을 못하게끔 만들겠다네요... 그리고 월차가 없어지면 안그래도 눈치보며 휴가도 못내는 계약직들은 휴가도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셋, 주휴도 무급!
연차휴가 없는 비정규직, 더더욱 월급제도 아니고 시급제, 일급제, 도급 노동자라구요? 만일 시급 인상이 없이 주휴가 무급화되면 결국 20.3%의 임금삭감이 된다는데... 안그래도 저임금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생활비를 어디서 어떻게 줄이면서 사나요! 줄일게 있기나 할까요....
넷, 생리휴가까지도 무급화!
생리휴가랑 주5일제랑 무슨 상관이죠? 주5일제 하면 생리도 하지 말란 말인가?
다섯,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을 개악된 노동조건에 맞추라니!
노동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노동조건에 일하는 노동자는 개악된 노동조건에 맞춰서 일해야 한데요. 수십년 간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노동조건을 일순간에 백지화하겠다니 도대체 노동조합을 다 해산하라는 건가?
여섯,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더니 노사 양측이 반발하고 있다고 주춤하고 있는 것은 또 왜일까요?
기가막힌 노동조건 후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주5일제, 그나마도 맘에 차지 않아 반대하는 자본가들, 그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는거 아니겠어요? 결국 주5일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아니라 자본의 입맛에 맛는 유연한 노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건가요?
김대중 정부가 얘기하는 삶의 질의 향상이 장시간노동, 임금삭감, 휴가축소 등일까요? 아닐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 법정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초과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둘,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 작업량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적정한 사간만큼 일하고 쉴 때 쉴수 있어야 합니다.
넷, 휴가는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노동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휴가가, 특히 여성의 생리휴가 같은 불가피한 휴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삶의 질이 향상되는거 아닙니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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