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1. 2.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63차 수요집회
2002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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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SK에 맞서 79명 정규직화 쟁취 -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
재벌기업 SK의 물류센터에서 저유관련업무를 담당해오던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2000년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SK의 1990년대부터 인사이트코리아라는 용역업체를 통해 전국 13개 물류센터에서의 저유관련 인력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형식적 소속만 인사이트코리아이지 채용에서부터 근태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전반에 걸쳐 SK의 직원들을 통해 관리해온 불법파견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은 SK소속 정규직들과 동일한 업무 체계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70% 수준의 급여와 각종 차별을 받아 왔다.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은 차별의 근본원인은 불법파견에 있다고 보고 SK를 상대로는 정규직화 요구를, 노동부를 상대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고발과 진정 등을 벌였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속 사용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체가 직접고용하도록 법조문화하고 있는데 인사이트코리아 소속노동자들은 2000. 7. 1 당시 이미 2년의 사용기간을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파견법상으로 이미 SK소속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였다.
처음에 SK는 인사이트코리아와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우기며 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노조에 대한 갖은 탄압을 자행했다. 그러나 결국 2000년 10월 노동부는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고 SK는 불법시비를 비껴가기 위해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을 2000. 11. 1자로 SK소속 1년 계약직으로 전환시켜버렸다.
인사이트코리아노동조합은 이러한 SK의 편법적 계약직 전환과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2년 가까이 꾸준히 싸워왔다. SK의 갖은 탄압으로 인해 조합원이 소수밖에 남지 않았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SK본사 앞에서의 집회, 울산 공장 앞에서의 집회, 단체교섭 요구, 제 노동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진행되온 노동조합의 투쟁은 드디어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1.11.1자로 1년 계약직으로 전환된 79명의 노동자들이 SK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노동부도 강제하지 못했던 정규직화를 인사이트코리아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관철시켜 낸 것이다.
■ 위선적인 서울대에 맞서 노동조건 개선 -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대는 1996년부터 정규직이었던 경비, 미화 노동자들을 용역으로 전환시키면서 매년 임금을 삭감해왔다. 매년 최저낙찰제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로 평균연령이 50대인 시설관리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라는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매년 새로 들어오는 용역업체들은 그저 인건비나 따먹는 중간착취업체에 불과했고, 실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학본부와 대학본부에 종속된 소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쉴 수 없고 산재가 발생해도 오히려 해고위협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해 마침내 2000년 1월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나서 서울대와 용역업체의 온갖 불법과 비리가 폭로되었다. 2000년 대학당국이 원래 책정했던 예산이 28억 8천만원이었음에도 23억 1천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전년보다 5만원이 깎인 저임금, 특히 여성 미화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40만원의 저임금을 강요당했다.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는 연월차수당, 법정퇴직금마저도 체불하였는데 이는 대학당국의 묵인 하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은 조합원들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50여일동안 꿋꿋하게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대학본부로비를 점거하고 학생회, 교수회 등에 연대를 요청하였다. 그동안 내내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던 대학당국은 노조의 굽힘없는 투쟁과 대학사회의 뜨거운 연대에 굴복하여 결국 비공식적인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본부의 압박을 받은 용역업체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노조인정을 쟁취할 수 있었다.
■ 법원이 거부한 노동자성을 투쟁으로 쟁취 - 대영CC노동조합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A/S기사, 지입차운전기사 등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집단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과 다르게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급여도 성과급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흔히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근태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는 실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기본급 비중이 적은 성과급 임금체계로 인해 더욱 고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더구나 사용자들은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하거나 개인도급(용역)전환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999년 재능교사노조 결성 이후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이 속속 이어지면서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여론공세를 강하게 펼치고 있을 뿐아니라,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건설운송노조(레미콘 운전노동자)의 사례처럼 노동부가 인정한 노동조합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행정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뒤엎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 사용자들의 기세를 등등하게 만들고 있다.
대영CC노조의 경우도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은 사측이 조합 탈퇴 강요,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과 징계해고, 노조 불인정 등 갖은 탄압을 자행했다. 심지어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전기봉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불법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에 굴하지 않고 클럽하우스 점거농성, 골프장 고객들에 대한 선전전, 사장집 앞 집회 등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였고 결국 징계해고 철회와 노조인정을 쟁취하였다. 법원도 거부한 노동자성,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을 투쟁으로 스스로 쟁취한 사례이다.
■ 불법파견 최초로 정규직화 쟁취 -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주)캐리어는 에어컨을 생산하는 외자기업으로 생산직 정규직 800여 명, 비정규직(사내하청) 350명(성수기에는 약 700명)을 사용하고 있다. 캐리어는 94년 이후 정규직은 신규채용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인력을 용역업체를 통해 사용해왔는데, 제조업에 만연해 있는 이런 불법파견형태를 흔히 사내하청이라 부른다.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라인에서 뒤섞여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남자의 경우 상여금 포함 월 64만원)과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4대보험이나 연월차도 보장받지 못했고 산재가 발생하면 해고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여 지난 2월 캐리어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된 이래 캐리어 사측은 실로 살인적인 탄압을 자행하였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 용역업체의 폐업이 잇따랐고 경찰의 묵인 하에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이 계속되었다. 캐리어사내하청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공장점거 파업투쟁, 공장앞 천막농성투쟁을 계속하면서 (주)캐리어의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을 고발하는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주)캐리어의 관리이사가 구속되었고 사측은 지난 7월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였다.
2002년에도 계속해서 이땅을 살아가는 비정규직, 이주, 장애, 실업 노동자들과 함께 광화문 시민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200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전국연대(준)
(약칭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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