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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방안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요지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일 시 2003년 10월 29일(수) 14:30～18:00

■ 사 회 : 윤성천 (광운대학교 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논의경과, 주요쟁점, 관련 판례
  -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재해 · 질병위험 -사례연구-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 권영준 (한림대 의대 조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 대상 인정 기준

  - 김영문 (전북대학교 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방안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16:20
∼
17:20

■ 토론 (가나다순)
  공희송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국장)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
유성재 (중앙대 법대교수)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사업실장)
최병균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 [자료] 특수고용직노동자의조직화와투쟁의과제/백두주윤영삼 2003/12/19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2003/07/12
:: [질라라비] "후퇴하는 특수고용대책, 노동자성 인정이 정답이다" 2003/04/22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4강 특수고용노동자조직화와 투쟁방안,공동투쟁의 방향"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3강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양상과 대응방향 2003/03/25
:: [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2강 2001년 투쟁평가를 통해 본 특수고용투쟁의 중요성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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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자료] 특수고용에 관한 입법의 원칙과 방향 2003/02/20
:: [질라라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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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교육위]특수고용역량강화교육 4강 2002/07/12
:: [자료] 2002년 특수고용 교육역량 강화교육 2002/05/20
:: [자료] 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 연구 2002/04/20
:: [자료] 특수고용노동자선전지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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