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펴낸 책과 자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펴낸 책들

  1.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8.6.27. / 오월의봄

    비정규직 사회헌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이 한데 모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모아 담았다. 18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을 이야기했고, 활동가 6명이 각각의 조항에 담긴 의미를 풀어썼다. 그 결과 비정규직 사회헌장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되었고, 법과 제도로 요구하는 권리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선언문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차별과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해고되어서 이전의 관계로부터 강제로 단절되어버린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는 노동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빼앗겨버린 이주노동자, 그리고 영세한 자본 구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선언문이다. 

    안정된 노동의 권리,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나갈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삶을 누릴 권리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함부로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1부. 노동자와 인권
    * 이야기 하나 나에겐 내 삶의 자기결정권이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2조: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 이야기 둘 일하다 산재로 죽든지, 죽은 듯이 일하다 해고당하든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8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 셋 잠잘 시간도 아이를 볼 시간도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9조: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 이야기 넷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0조: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 이야기 다섯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1조: 존중받는 호칭이 필요하다 

     

    2부. 비정규직이라서 갖지 못한 권리

    * 이야기 여섯 불안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조: 고용 안정의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일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따로 있나?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3조: 비정규직이라고 보조 업무만 하게 하면 안 된다

    * 이야기 여덟 영세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이야기 아홉 사내하청지회, 존재의 슬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7조: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3부. 법으로 요구하는 권리

    * 이야기 열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4조: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이야기 열하나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5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 이야기 열둘 내 나이 이제 겨우 오십인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4조: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셋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5조: 손실 비용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4부. 법을 뛰어넘는 권리

    * 이야기 열넷 나의 가치는 ‘최저’였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6조: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다섯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열여섯 모든 권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2조: 비정규직도 알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일곱 빼앗긴 노동자, 문화라는 무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6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여덟 치열할수록 커진 연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8조: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비정규 사회

    - 불안정한 우리의 삶과 노동을 넘어

    김혜진 / 2015.09. / 후마니타스

    비정규직 사회를 보여 주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를 넘어선 세상을 상상하는 책. 우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이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에 취약하다. 임금이 낮아 오래 일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다.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은 권리가 보장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은 열등한 '신분'이 된다.

     

    목차

     

    1부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질문
    비정규직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11
    비정규직이 된 것은 내 탓일까? 31
    비정규직을 없애면 회사가 망할까? 48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고 차별만 없앨 수 있을까? 67

     

    2부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권리
    왜 일을 해도 가난한가? 81
    정당한 차별이라는 게 있을까? 97
    아프고 죽고 다치면서 일해야 하나? 111
    불안정한 노동은 피할 수 없는가? 125
    일하지 못할 때 생존할 수 있을까? 141
    인권, 시간과 공간의 권리를 누가 빼앗았는가? 152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168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 179

     

    3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유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 195
    '양보'가 아니라 '연대'가 답이다 211
    정규직이 되기보다 비정규 체제를 바꾸어야 225
    변화는 시작되었다 237

  3.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4.05.17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비정규직 차별은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해서 생기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기계를 돌리면서 그 때 그 때 떨어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듯 개별적인 차별 제기를 땅에 묻거나 물로 희석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차별은 이윤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윤활유와 같다. 차별은 비정규직 활용의 결과가 아니며, 비정규직이 차별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차별이라는 거름을 먹고 크는 ‘자본의 비정규직 활용전략’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별해소는 자본의 이윤기계 속에서 계속 자리를 옮기며 순환할 뿐이다." 본문 중에서
     

    목차

     

    1장 차별은 노동자를 어떻게 가르는가?
    2장 차별의 유형과 통제효과
    3장 차별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장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5장 법 속으로 들어간 차별, 무엇을 변화시킬까?
    6장 차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4. 저임금을 양산하는 임금체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13.09.24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목차

     

    1. 서론
    2. 저임금을 낳는 구조
    3. 저임금을 부르는 임금체계에 대한 검토
    4.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5. 저임금과 노동자의 삶 
    6. 결론
    - 집담회: 청소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 저임금프로젝트팀 진행경과
     

  5. 법을 통해 들여다보는 노동자투쟁의 역사와 비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법 교안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2010.02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를 구하시려면 철폐연대로 연락해주세요.

     

    목차

     

    1장 노동법의 정신과 노동자 투쟁의 역사
      노동법의 정신과 노동자 투쟁의 역사 
      노동법 개악의 역사와 비정규직 
      비정규직 권리입법 요구의 의미와 투쟁평가 

     

    2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권
    1절 개괄-비정규직 노동의 유형과 노동권 실태 
    2절 기간제노동자와 노동권
      [보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3절 간접고용 노동자와 노동권
    4절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권
    5절 비정규직과 저임금
    6절 차별-반차별 원리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7절 청소년 노동자와 노동권
    8절 이주노동자와 노동권
    9절 노동자건강권과 비정규직
     

  6. 비정규직 없는 세상

    -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09.08.17 / 메이데이

    이 책은 ‘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한다. 또한 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 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목차

     

    비정규 운동 10년의 전망을 이야기해야 할 때

     

    1부.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철폐운동 
    -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정규직 철폐운동
    -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

     

    2부. 분할과 통제를 넘어 권리로! 
    -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
    -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하여

     

    3부. 비정규 노조의 현재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 
    - 비정규 노조운동의 10년 돌아보기
    - 비정규 노조 어디까지 와 있나?
    - 비정규 노조의 이후 과제

     

    4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 전략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비공식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소고

  7. 신자유주의에맞서는노동운동

    -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하여

    박하순, 장귀연 외 / 2006.03.01 / 사회운동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 IMF 이후 한국에 만연하게 된 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필자들의 공동토론의 성과로 출간된 책이다.

    신자유주의로 편입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 민주노총 운동의 역사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핵심 일자리와 젠더에 대한 차별구조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현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의미와 불안정노동 철폐 차원에서 노동운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발간사


    서문-바닥을 향한 경주에서 싸우다

    1.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한국경제의 전망, 그리고 불안정노동
    2. 민주노총의 과거, 현재, 미래 : 노동조합운동의 전략
    3. 불안정노동화의 양상과 특징
    4. 노동권과 생활권을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대항하는 공동투쟁
    5. 여성과 불안정노동
    6.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조직과제

     

    그림목차·표목차

     

    참고문헌
     

  8. 비정규직노동자를위한노동법해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2004.08.22 / 잉걸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만을 추려, 비정규직의 확대과정, 비정규직 형태별 사례, 법률규정과 해석, 법원의 판례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책. 비정규직의 형태를 크게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나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노동부의 법리해석,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등을 고찰했다. 더 나아가 기존 노동관계법의 새로운 해석, 입법적인 개선방안과 실천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목차

    1부 기간제 고용

    제1장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27 
    제2장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0 
    제3장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대응 36 
    제4장 재계약거부에 대한 대응 39 
    제5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한 대응 66
    제6장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의 문제 71 
    제7장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83 
    제8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최근 입법논의 소개 및 비판 114

     

    2부 간접고용 

    제1장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131 
    제2장 파견법에 대한 이해 134 
    제3장 간접고용의 현황 147 
    제4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159 
    제5장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177 
    제6장 조직화・투쟁에 있어서 고려지점 198 
    제7장 대응 방향 216 
    보 론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문제점 231 

     

    3부 특수고용 
    제1장 특수고용 개념과 자본의 특수고용형태 활용 과정 및 양태 253 
    제2장 자본에 대항한 조직과 투쟁 ─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284 
    제3장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방안 311 
    제4장 노동자성 인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의 확대 350

     

    참고자료 35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