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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질라라비

  1. 2019년 12월 (196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5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투쟁과 추모의 김용균 1주기| 권미정
    32 가지 않은 길을 함께,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의 정규직 전환 투쟁| 김태형
    40 염산누출 사고로 확인한 시화공단 화학사고 대응 체계 | 유월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0 위장된 노동자, 보험설계사 | 오세중
    58 충북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과 과제| 조형수

     

    법률포커스

    67 노동과 검찰개혁 | 탁선호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2 탈핵과 평등을 향한 부산 지역 활동 이야기 | 남영란
    90 “비정규직 철폐!” 가슴 뛰는 일이니까, 주저 없이 시작해보렵니다!| 임용현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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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6호를 펴내며... 

     

    11월 21일자 <경향신문> 1면은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큼지막한 세로 글씨와 함께 일별하기도 힘든 1,200개의 이름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중 주요 5대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1,627건,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태일에서 김용균으로,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술과 자본은 발전이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주입하지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은 반세기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오래 묵은 구호들을 한목소리로 외치는 서로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을 살아낸 모든 동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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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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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 11월 (195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9 지칠 수 없는 아사히 투쟁! | 오수일
    38 우리 노동현장을 바꾸는 명랑투쟁방송 ‘바꿀래오’ | 이동민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6 삼중고를 뚫고 일어선 한온시스템 사내하청 노동자들 | 성세경
    52 ‘Music is work’, 왜 뮤지션들은 노동조합을 선택했는가? | 이씬정석

     

    정책포커스

    6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제외의 문제점| 김혜진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3 2019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경과와 쟁점 및 과제 | 박대성
    91 벌써 1년, 충전하고 왔습니다 | 윤지영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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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5호를 펴내며... 

     

    여름의 초입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오른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도로공사 로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7년 만의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과 이를 재확인한 고등법원의 가처분 판정이 무색하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표방했던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6일은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의 16주기이자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출범한 날이었습니다. 20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과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견인해냈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불가분의 관계인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권리도 안전도, 멀기만 합니다. 모두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고, 투쟁에 나설 수도 없는 노동자들의 삶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기억하는 일이, 기념이 아닌 투쟁이어야 할 이유입니다. 11월의 광장에서, 힘차게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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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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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년 10월 (194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8 서울대병원 하청·파견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의 의미와 과제 | 이향춘
    35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 박현상
    43 ‘스마트산업 선도 단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안전한가? | 이미숙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0 ‘대한민국 No. 1 직영중고차’ K Car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 장문교
    59 더 낮은 곳에서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녹산공단 이야기| 김그루

     

    법률포커스

    6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도제교육은 현장실습과 다른가| 최은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8 소수노조 상관없다, 현장권력은 우리에게! | 정찬무
    86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에 함께해주세요! | 정성철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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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4호를 펴내며... 

     

    8월 23일,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해고 노동자들이 1년의 투쟁 끝에 정규직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9월 3일,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년 투쟁이 결실을 맺은 서울대병원에서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9월 17일, 대한항공 비행기청소노동자들이 53일의 총파업투쟁 끝에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9월 26일, 경산환경 노동자들이 86일의 파업을 통해 요구를 쟁취하고 직접고용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권리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지난한 투쟁에서 승리한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는 동지들의 환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한걸음 내딛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염과 태풍이 지나고 맞는 짧은 가을,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더 많은 승리의 소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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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년 9월 (193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30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꿈꾸다! | 김승화
    37 여러분의 눈과 귀를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 이세윤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7 구조조정에 맞서는 조직화, 현대중공업 원·하청 공동투쟁 | 이성호
    57 불법파견 설움을 걷어찬 금복주 노동자들은 자랑스런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 최일영

     

    정책포커스

    65 구미형 일자리, 추진 배경과 과제 | 천용길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4 노동자, 노동조합과 함께 답을 찾고 있습니다 | 김민옥
    81 동지들께 복귀 인사드립니다 | 박정상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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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3호를 펴내며...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울산공장에서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11번째 불법파견 판결입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폭염 속에 곡기를 끊은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의 단식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한 달을 넘기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해고되어 5년째 싸우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8월 29일에는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청와대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하순,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폭로와 공방과 논란이 거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투쟁과 반복되는 판결에도 꿈쩍 않는 자본과, 권리를 찾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공정과 정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거리에서 보낸 노동자들의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조금 더 큰 울림이 되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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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년 8월 (192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5 민주일반연맹이 바라본 공공부문 비정규직 7.3 총파업 투쟁| 강동화
    32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의미와 과제| 김수억
    45 최저임금 투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 김혜진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4 주얼리 노동자들의 ‘반짝반짝’ 권리찾기 | 김정봉
    58 울산레미콘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의 교훈 | 장현수

     

    법률포커스

    6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부쳐 | 김성호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5 디지털 기술과 사회 연대 | 바리
    81 나의 포항 생활기 | 김철식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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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2호를 펴내며... 

     

    ‘자회사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농성이 한 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정권을 거치며 세 번의 해고를 당한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는 무대로 돌아가기 위해 열흘이 넘게 곡기를 끊고서야 연말 복직을 약속 받았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이십 년이 넘도록 고통받아온 늙은 노동자의 고공단식 투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내몰린 아비규환의 현장에 부재하는 국가는, 경제보복 한일전을 진두지휘하느라 분주합니다. 반일과 애국을 경쟁하는 비이성적인 광기가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허울뿐이던 규제, 최소한의 노동기준조차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자본의 욕망이 ‘국가비상사태’와 만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철탑 위에 오르는 사람이 보이는가, 내 마음보다 더 높은 다짐들 …… 고르게 곧게 바르게 환하게 넓게 정의롭게” 얼마 전 ‘구의역 참사’를 다루며 시작된 드라마 <닥터 탐정>에서는 윤영배의 노래가 반복됩니다. 제목은 “위험한 세계”,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안녕 안녕 그대들 동지들” 
    ……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모두, 그러나 ‘안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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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9년 7월 (191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3 ‘회계’ 기준보다 중요한 ‘노무’ 기준 | 박사영
    31 기간제교사들의 외침, <우리도 교사입니다> | 박혜성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0 ‘혁신’에 속지 말아야 | 박정훈
    49 장애인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출발합니다 | 정명호

     

    정책포커스

    55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실태 분석과 개선과제 | 엄진령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69 계급 없는 노동자들에게 유니온을 “권유하다” | 정진우
    76 68일 동안 슬쩍 들여다본 동유럽 | 권미정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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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1호를 펴내며... 

     

    이 땅 누구도 투쟁하지 않는 순간이 올 리 없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곳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일터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여름이 한복판으로 접어듭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의 총력투쟁이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비정규직의 온상이 되어버린 호텔, 노동권이 추락한 현장을 당연한 현실로 만들지 않기 위해 열 명 남짓의 조합원들이 질기게 싸우며 민주노조를 지켜온 지 9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월 3일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말잔치와 희망고문으로 노동과 삶을 우롱하는 정부를 향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날 한 시에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칩니다.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세상을 향한 싸움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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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9년 6월 (190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7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속 함정 - KT 사례를 중심으로 | 박사영
    33 나는 누구일까? 집배원일까? 사장님일까? | 유아
    38 故 김용균 투쟁 이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과제| 이태성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7 포스코의 51년 무노조 경영에 맞선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손상용
    55 특수고용 노동권의 보루, 플랫폼노동연대 | 이성종

     

    법률포커스

    61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비정규직 노동 공약들은 어디로 갔는가| 최은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2 현재의 노동정세에서 전교조의 참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이영주
    78 성장하고 있습니다 | 조윤희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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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90호를 펴내며...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립니다. 5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되, 이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의 목적은 ‘노동기본권 보장’이었지만, 뒤늦게 추진하는 3개 협약 비준의 목적에 노동자의 권리는 없습니다. 이조차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제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정비 등 노동 개악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종 공익위원안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과 ‘노동 존중’ 정책을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노동권의 자리 한 줌 없는 국회는 추악한 정쟁으로 텅 비었지만, 국회로 간 산업안전보건법은 누더기가 되었고 국회를 상대로 투쟁했던 노동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더없이 투명하게, 여름이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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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9년 5월 (189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1 해고자, 무기계약직, 그리고 10년 만의 일반직 | 윤해숙
    28 경계를 넘어, 권리를 향해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서재유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38 KT상용직지회, KT 다단계하청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투쟁| 황충연
    46 원남산업단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 송민영
    53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가?” | 이미숙

     

    정책포커스

    59 민간 대기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개선 방안 | 김혜진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0 586일 파업의 그늘을 딛고 새로운 시작, ‘상상인증권지부’ | 김호열
    78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 문길주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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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9호를 펴내며... 

     

    만 12년이 넘는 정리해고 싸움 끝에 금속노조 콜텍지회 노동자들이 투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리해고를 당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거래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방기한 노동자들의 오랜 싸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집권세력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적대시될 뿐인 노동의 현실이 콜텍지회의 투쟁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민주노총 역사의 절반을 꼬박 채우며 이어진 싸움이었음에도 승리라고 부를 수는 없는 마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를 넘어 음악 및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시민사회의 수많은 이들이 일궈낸 전무후무한 연대는 처절한 투쟁의 무게를 함께 떠받치는 소중함 힘이었고, 기나긴 거리의 시간을 온몸으로 버텨낸 노동자들은 마침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개혁 전쟁통’에 잠시 뒷전이 된 국회의 노동개악 시계는 곧 다시 작동할 것이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극단의 고통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향하는 연대와 지지가,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두의 노동과 삶을 바꾸는 길에도 이어진다면 우리들의 일상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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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년 4월 (188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9 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출범! | 철폐연대

     

    특집

    36 화학물질 알권리 운동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현재순
    44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상황과 대처 | 허윤제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3 창작노동도 노동이다! | 하신아
    60 KTservice 노동조합, 희망은 진행 중 | 홍성수

     

    법률포커스

    67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신인수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6 바르게 걸어온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 우리도 바르게 걷자! | 남선진
    84 학교 노동인권교육,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첫걸음 | 전명훈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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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8호를 펴내며... 

     

    노동조합을 만든 지 1년이 채 안 된 한국음료지회 노동자들도, 정리해고로 13년째 투쟁하는 콜텍 기타노동자들도 곡기를 끊은 채 싸우고 있습니다. 내팽개쳐져 15년, 수차례의 단식과 날짜를 셀 수 없는 농성으로도 공무원 해직자들의 원직복직 활로는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임금과 노동시간,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모두 후퇴시키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노동자들을 알리바이 삼아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을 낙후시키려는 노동개악 시도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겨울이 가면 당도하는 미세먼지처럼, 눈앞을 가리고 숨통을 조이는 노동의 봄입니다. 시야를 가리고 호흡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은 만만치 않지만, 언제나 공기는 순환하고 계절은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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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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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년 3월 (187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8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박다혜
    38 모든 건설노동자와 국민에게 더 안전한 현장을! | 이승현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5 KT 자회사 정책과 불법파견에 맞서는 조직화, KTCS지회 | 이재연
    53 교수 갑질에 대한 권리찾기, ‘대학원생119’ | 신정욱

     

    정책포커스

    60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 | 김경엽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1 김천시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이남진
    78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이백윤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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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7호를 펴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앞세운 맹렬한 노동개악이,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포장되어 강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누구도 대표성을 부여한 적 없는 ‘노사정’ 테이블 위에서, 우리 시대 최소한의 노동 기준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포용국가”를 선전하는 정부에 의해, 노동시간도 정규직화도 최저임금도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의 공약이 뒷걸음질을 거듭하다 사라진 자리에서,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참 많은 것들이 답답하고 지난합니다. 물론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모레나 글피쯤이면 달라지지도 않겠지요. 계절처럼 오지 않는 변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서는,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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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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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9년 2월 (186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2019년 철폐연대 사업방향과 계획 | 철폐연대
    11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33 사회적 대화와 비정규직 | 장귀연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8 문화예술노동자, 산별노조 건설을 향해 발 내딛다 | 안명희
    57 일터의 ‘행간’을 읽으며 행동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 | 이민화
    65 2019년 월담의 계획 | 유월

     

    법률포커스

    7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의 본질 | 엄진령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8 서울지하철 9호선 재공영화, 시민 안전과 노동자 권리를 담자 | 전장호
    95 콜텍 정리해고 13년, 정년이 되기 전에!| 정성훈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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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6호를 펴내며... 

     

    스스로 했던 약속조차 내팽개치고 후퇴시킨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빌미로 조직노동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체제 20년에 닿는 동안, ‘노동해방’을 외쳤던 많은 이들이 정부의 편으로 자본의 편으로, 반노동의 편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이들을 오히려 겁박합니다. 그러나 어떤 수사와 포장을 동원해 진실을 가리든, 모든 노동자의 삶과 권리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위축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월 25일, 철폐연대는 16차 청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의 사업기조를 ‘노동권 보장 및 불안정노동 철폐로 나아가는 사회적 힘의 구축’으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노동법 개악에 맞선 사회적 힘을 축적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주체화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활동 안정화 및 정세대응력 제고에 더욱 힘을 쏟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에서 더 많은 동지들과 만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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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9년 1월 (185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38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 김혜진
    47 자신감과 가능성 북돋운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 차헌호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4 발전현장 비정규직 조직화와 공동투쟁 그리고 청년 김용균| 김동성
    61 반월시화, 오래된 공단의 새로운 노동조합들 | 정현철
    68 2018년, 월담이 보낸 한 해 | 이미숙

     

    정책포커스

    76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실상과 문제점 | 윤애림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8 걸어온 길에서 나아갈 길까지, 노동박물관을 향한 한걸음 | 양규헌
    96 나의 연대 이야기, “가만히 못 있겠다”| 신유아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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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5호를 펴내며...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2018년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떠올랐던, 조지 오웰의 『1984』 속 권력기관의 이중사고 슬로건입니다.

     

    “노동 존중은 노동 개악”, “정규직화는 자회사”,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 “주 52시간 상한제는 탄력근로시간제”, ……. 게다가 하늘감옥에 갇혀버리고 지옥 같은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노동의 디스토피아에서 2019년을 맞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야겠지요. 2019년은 조금 다른 한 해이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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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8년 12월 (184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6 비정규직 20년 투쟁의 성과와 과제 | 차헌호
    34 인권운동의 눈으로 본 정규직화 투쟁의 의미와 한계| 랄라
    44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되돌아보기 | 김혜진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6 ‘직장갑질119’활동 1년을 돌아보며 | 정현철
    61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흐름에 제화노동자들이 있다 | 김종민
    67 2019년 공단노동자 최저임금 운동을 위한 고민 | 유월

     

    정책포커스

    73 파견법 제·개정 경과와 판례의 변화 | 이용우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3 8개월째, 만학의 길 | 박현진
    89 이정원을 추억하고 기억합니다 | 황정일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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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4호를 펴내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지역과 산별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투쟁으로 시작된 겨울이 깊어갑니다. 어느새 12월에 닿은 2018년은 세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고공을 지키고만 유례가 없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오랜 투쟁사업장의 문제 해결은커녕 최저임금에 이어 노동시간마저 뒤흔드는 정부는 이제,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사회적 대화’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투쟁의 역사를 언급하고 상징적인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조직된 노동과 투쟁을 적대하는 정부는 결국,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오늘의 싸움 전체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 노동자의 삶을 구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노동 존중’을 앞세우는 유령과의 싸움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 역시 돌아보고, 마음을 여밀 필요도 있겠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신 2018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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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8년 11월 (183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9 독일 파견 노동의 현실과 시사점 | 황수옥
    38 파견법 20년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 최정우
    46 파견법 20년의 영향: 비정상이 정상으로 | 장귀연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5 크런치모드 거부하고 노동조합으로, 스마일게이트지회 ‘SG길드’ | 차상준
    63 손과 말, 노동과 권리를 잇는 KT손말이음센터지회 | 황소라

     

    정책포커스

    71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비판 | 엄진령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0 권리 없는 ‘잡월드’를 투쟁으로 바꾸는 노동자들 | 권미정
    87 노무사에서 변호사로 다시 시작. 그 출발선에서 인사드립니다| 문은영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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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3호를 펴내며... 

     

    10월 12~13일, 간접고용 철폐와 파견법 폐기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함께 세 번째 파견노동포럼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기까지 파견법은, 파견노동자 양산만이 아니라 직접고용 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간접고용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양산은 서열화된 노동과 위계화된 사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간접고용·비정규직의 활용으로 자본은 비용과 책임의 전가, 분리와 차별의 노동 통제를 통해 무한 경쟁의 일터를 구축했습니다. 세상은 각자도생의 전쟁터가 되었지만 어떤 정부도 이를 바꾸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노동의 권리를 복원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정부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11월을 맞으며 반세기 전 전태일 열사가 목숨과 맞바꾼 외침이 여전히 유효한, 오늘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몸을 사른 길 위에서도, 스스로 싸우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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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8년 10월 (182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32 불법파견 판정을 가로막았던 국가권력의 민낯을 보다 | 김상은
    41 강사법 개선 법령 합의안과 비정규교수 노동권 | 임순광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1 반월시화공단의 현장실습생, 학습근로자, 산업기능요원 | 이수정
    61 공공운수노조 20만 시대 조직화 성과와 과제 | 오상훈

     

    법률포커스

    73 제정 배경과 파견노동자의 삶을 통해 본 파견법 20년 및 폐기 논의 | 최은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86 15년 해직 공무원의 삶과 복직의 희망 | 김은환
    93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치유를, KT새노조 이야기 | 김미영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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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2호를 펴내며... 

     

    지난한 9년의 싸움 속에 전원복직 합의를 이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값진 승리로 가을을 열었습니다. 무거운 과제들이 남았고 아픈 죽음들이 남긴 상처도 아물지 않았을 테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 현장으로 돌아가는 동지들에게 커다란 축하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주와 목동에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걸고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동지들, 자명한 불법에도 꿈쩍 않는 자본과 정부를 향한 치열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동지들, 짓밟힌 삶과 자존을 되찾기 위해 긴 세월 거리를 집 삼으며 투쟁하는 동지들……. 모두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승리이길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싸움이 벼랑 끝에서 벌이는 외롭고 혹독한 투쟁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픈 이들을 연결하고 모두의 권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를 바꿔나갈 연대의 매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고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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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18년 9월 (181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8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윤지영
    35 ‘광주형 일자리’ 고용쇼크의 해결책인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인가| 이청우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7 <미스터 션샤인> 막내 스태프의 안부가 궁금하다 | 조혜승
    56 반월시화공단 전기전자업종 조직화 사업 시동 | 김혜인
    63 ‘알고도, 모르고도 당하지 말자!’ 월담과 함께하는 현장노동자 모임| 이미숙

     

    정책포커스

    70 불안정노동의 확산만 가져올 규제완화 | 한상규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8 “아름답게 이겨내시라!” | 박선봉
    85 계획 없는 휴가, 큰 휴식 | 김혜진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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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1호를 펴내며... 

     

    태풍과 호우의 그늘 아래, 잠시 숨을 고르며 9월을 맞습니다. 강주룡과 제주 해녀들을 언급하며 노동과 여성 해방을 말하는, 서울시장의 옥탑방에 선풍기를 선물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행보에 체감온도가 조금 더 상승한
    8월이었습니다.  

     

    줄기차게 인지부조화를 선사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말과 행태가 폭염 못지않은 재난의 일상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주체들의 소외와 여론의 냉담을 부르는 교묘한 배제와 전선의 교란, 이전 정권들의 정면 돌파와 무차별 탄압보다 더한 난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늘 권력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스스로와도 싸울 수밖에 없는 동지들의 삶에, 그러나 치열한 투쟁 못지않게 달콤한 휴식도 때로 허락되기를 바라며…… 평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조금 이른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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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8년 8월 (180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30 비정규운동 주요쟁점 토론 “정규직들, 왜?” | 전장호
    39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덫 - 고용허가제 | 이율도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6 2018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 실태 설문조사 결과| 김철식

     

    법률포커스

    65 학습지노조 대법 판례 의미와 이후 과제 | 조현주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6 6.13지방선거, 대구·경북은 어떻게 변했나 | 천용길
    84 숨쉬며 사는 법에 가까이 가다 | 엄진령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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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80호를 펴내며...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느 때와 같이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교차합니다. KTX승무지부와 반올림 동지들의 싸움이 마침내 일단락되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이들의 편에서 일생을 보낸 한 사람도 아프게 떠났습니다.

     

    누군가의 승리가 여전히 싸우는 동지들에게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남은 이들에게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계기로, 삶의 의미를 되묻는 질문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더운 날에도 멈출 수 없는 투쟁과 삶이, 모두에게 너무 버겁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8월, 씩씩하게 잘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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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8년 7월 (179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 최명선
    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중대사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참가기| 이김춘택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5 인천지역 공간 중소영세사업장 개별조합원 조직화 | 양미경
    60 반월시화공단의 평범한 회사 이야기 | 유월

     

    정책포커스

    66 클로프닝과 데이터감시 | 김영선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8 서울교통공사노조 출범 그리고 새로운 시작 | 황철우
    85 강원지역,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 조한경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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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79호를 펴내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출발은 2008년 12월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대회, 2011년의 제정 제안 이후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13년에 18개의 권리 항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권리 목록을 고민하고, 헌장을 제정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작업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그러나 적잖이 묵은 원고들을 책으로 엮으면서, 노동에 있어서만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회를 더욱 실감하며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한 축이 새롭게 열리는 평화의 길에, 허황한 기대의 승리 염원에 열광하는 동안, 공공연하게 짐작됐던 많은 것들이 폭로되고 있지만 얼굴만 바꾼 권력은 미동도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 후퇴를 막아낼 유일한 방법은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겠지요, 흩어진 지혜를 모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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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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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8년 6월 (178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7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사고 1년, 살인기업을 바꿔야 한다| 이김춘택
    37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 구술기록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창거제산추련
    45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유 | 박혜성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54 ‘노조할 권리’ 쟁취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직화는 계속된다 | 황수진
    63 노조하기 어려운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조합의 새로운 시도| 김요한
    73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만난 반월시화공단 사람들 | 이미숙

     

    정책포커스

    80 문재인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평가 | 김혜진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94 일터에서 지역으로, 새로운 현장이야기 | 이백윤
    100 ‘철폐연대 책 만들기’의 즐거움 | 안명희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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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78호를 펴내며...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불과 한 달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통령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권 여당의 주도 하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북관계와 정치개혁의 뒷전으로 ‘패싱’된 노동, 갖은 말잔치로 투쟁을 주춤하게 만들었던 ‘노동 존중’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망설임 없이 선을 넘었습니다.

     

    노골적인 공격과 밀실의 공모로 노동을 밀어붙였던 전 정부의 더러운 유산과도, 최고의 립서비스와 최소의 시혜가 빚어내는 착시효과로 노동을 고사시키려는 현 정부와도 제대로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휘발된 광장의 약속, ‘인의 장막’이 가린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노동자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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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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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8년 5월 (177호)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 달의 동향 | 철폐연대

    29 정부 주도 간접고용형태 개선의 쟁점 및 한계| 김유경
    43 비정규직, 길에서 만나다 | 이정호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

    49 ‘반쪽짜리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윤민정
    56 대덕산업단지 미조직노동자 전략조직화, 다시 시동을 걸다 | 송민영
    63 반월시화공단의 최저임금 꼼수들 | 조영신

     

    정책포커스

    69 자본의 구조조정에 노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한상규

     

    현장에서 지역에서 철폐연대 동지들은

    76 노동절에 문 여는 해고자·비정규직·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쉼터 ‘그린비네’ | 이호동
    82 다른 사회, 같은 이야기: 프랑스를 다녀오고 | 한상규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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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라라비 177호를 펴내며... 

     

    급물살을 타며 진전된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도처에 나부끼는 ‘평화’의 그늘에서 노동자들의 외침이, 소성리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평화가 무엇이냐” 대추리에서, 강정에서 함께 부르던 노래가 떠오릅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이런 평화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로만은 안 되겠지요? 그래도 동지들께 ‘평화’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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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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