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입장
-
Read MoreNo Image
[법률단체성명서]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잠시 조용했던 경사노위... -
Read More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파기 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규탄
4월 22일 민주노총과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단체들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 -
Read More
[성명서] 4인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 -
Read More
[기자회견문]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
<기자회견문> 교육감들은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라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한국사회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며, 어떤... -
Read More
[법률단체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명서] 9일간의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 노동법개악과 탄력근로제확대 저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노동법률단체 단식농성 해단... -
Read More
[인포그래픽]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인포그래픽]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과로와 저임금을 야기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 - 경사노위 합의안(기간 ... -
Read More
[법률단체 기자회견문] 되살아난 노동적폐의 유령을 막기 위해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오늘 집단 농성에 들어갑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적폐의 유령이 이 곳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문안로 S타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 관료집단이 ... -
Read MoreNo Image
[성명]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즉시 합의를 철회하라.
[성명]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인정할 수 없다. 즉시 합의를 철회하라. 19년 2월 19일, 경사노위에서 발표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안은... -
Read More
[법률단체성명서]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 -
Read MoreNo Image
[법률단체기자회견]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1. 주식회사 콜텍이 2007년 생산량 저하와 노사갈등을 이유로 대전공... -
Read More
[기자회견문]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 -
Read More
[입장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다행. 하지만 전면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 -
Read More
[고 김용균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 -
Read More
[법률단체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규탄
[기자회견문] 노동시간 단축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
Read More
[법률단체 기자회견문]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정규직 전환지지 법률가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정규직 전환지지 법률가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해 정부는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 -
Read More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 사진출처 '일과 건강' http://safedu.org... -
Read More
[입장] 문재인정부는 해직공무원 원상회복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문재인정부는 해직공무원 원상회복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통해,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일하... -
Read More
[입장]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비판
[입장]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비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눈여겨 보아야 하는 ... -
Read More
[이슈페이퍼] 불안정노동의 확산만 가져올 규제완화
불안정노동의 확산만 가져올 규제완화 - 규제완화가 아니라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의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고, 경기 침체와 대량... -
Read More
[입장]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고자 한 것이 저임금의 정당화인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루고자 한 것이 저임금의 정당화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기 위해 매우 많은 공을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