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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이슈

2002.04.22 23:41

70차 수요집회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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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철도대란, 전력대란을 일으키는가


2002. 2. 27.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70차 수요집회


누가 철도대란, 전력대란을 일으키는가

  



  누가 철도대란, 전력대란을 일으키는가

철도노조, 발전노조가 25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다. 현재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농성을 진행중이며, 26일에는 현대차, 기아차, 사회보험노조 등이 하루 연대파업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자본, 그리고 그들의 나팔수인 언론의 공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언론은 도대체 왜 공공부문 파업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올바른 분석은 하지 않고 " 철도대란" "출퇴근 지옥"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해대기에 여념이 없다.

  공기업 사유화에 앞장서며 직무유기하는 정권

정부는 그동안 국가의 기간산업부문인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민영화는 해외자본과 국내 재벌들에게 노동자 민중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화를 헐값에 넘겨주는 "사유화"에 불과하다. 철도 민영화의 교본이라던 영국 민영철도는 연속적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키다 파산했다는 것,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미국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력대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과연 공기업 사유화를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주식가치를 높이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공공부문을 건실하게 육성하여,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가.

"민영화 및 매각철회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공부문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듭 받아들이지 않으며 파업사태로 몰아넣은 김대중 정권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다.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미국과 초국적 투기꾼들에게 발목잡혀 공기업 사유화 문제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오로지 파업투쟁을 진압할 궁리만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하기에 앞서, 책임을 방기하고, 한 나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살리는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할 정치적 비젼이 없는 그들은 미국과 해외투기자본, 국내 재벌에 유착하여 기생하는 부패한 정권에 불과하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노동착취

철도 현장에선 지난 6년동안 무려 7천여명의 인력이 감축되어 현장의 노동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주 62시간, 월 270시간)동안, 생체리듬을 파괴하는 24시간 맞교대같은 형태로 일하게 되었다. 부족한 인원으로 무리하게 일하다보니 당연히 산업재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었고 작년 한 해에도 수십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날 지경이었다. 구조조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대고있지만 지금 공공부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노동자 쥐어짜기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철도, 전력같은 중요한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과로에 못이겨 조는 사태, 업무에 쫓겨 정비를 제대로 못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금의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값싸고 안전하게 국가기간산업을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실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희생으로 삼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항상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집중한 부분부터 시작한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적 저항을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사회에 만연한 '가장은 남자이니까 부수입원인 여자가 양보해야지..'라는 논리 때문에 여성노동자에 대한 우선해고가 당연시된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조직력이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 또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한국통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첫 번째 목표는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여성노동자가 집중한 콜센타, 114센타가 가장 먼저 분사되었고 한국통신 직원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참고 살았던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도급회사 직원이 되었다. 여성집중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여성계와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으나 한국통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한국통신은 구조조정 실적을 채우기 위해 7000명에 달하는 계약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도급회사 직원으로 다시 채용하였다.

저항이 적은 비정규직부터 하나하나 정리해고 하여 분사, 외주화, 도급화 하는 것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실상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여성, 비정규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되어있는 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더 이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사, 외주화, 도급화같은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전국연대(준)

(약칭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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