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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도시 2,000km 여정에서 외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전국순회 평등버스> 8.17(월)~8.29(토)

 

 

차별금지법 제정,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십수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움직여 왔지만 그 결실을 맞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논의될 때마다 보수세력이나 일부 종교계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말도 안되는 논리들을 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조차 서슴치 않으며 끊임없는 혐오를 낳아 왔습니다.

 

그러나 평등을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다시금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재정비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등을 향해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를 다시 만들어 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020년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제시하며 평등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에 비한다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준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등을 위한,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더 큰 결집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보수세력과 일부 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드러나는 이유는 주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노동자들은 그 오랜 과거부터 평등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외 허다하게 많은 이유들이 노동자들을 서로 가르고 차별을 합리화하는 이유들로 작동해 왔습니다.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벽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로막았고, 그러한 권리의 박탈은 동등한 존재로서의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인 반말과 무시, 권위적인 일터, 개인을 드러내지 못하는 위계적인 질서, 때로는 여전히 자행되는 폭력. 이러한 행위들은 드러내고 싸울 때 사라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로, 맞서 싸우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로 전이됩니다. 여전히 통제와 억압이 눈앞의 현실인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노동관계법이 그 모든 차별을 일소하지 못하는 것에는 노동법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노동법이 수용하고 준거하는 사회적 가치가 여전히 ‘불평등’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용관계 속에서 ‘종속성’을 드러내는 노동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간의 권리로 노동권의 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노조할 권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서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싸울 권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임을 외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것,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노동에서의 변화입니다.

 

또한 일터에서의 차별이 어찌 노조할 권리의 차별에서만 발생할까요. 무어라 이름붙이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차별에 대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노동자’가 아닌 우리 하나 하나의 존재에 특성을 부여하고 존재 그대로를 호명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평등을 부정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들이 거세하고자 하는 그 ‘존엄한 존재’로서의 모습 말입니다.

 

평등으로 가는 길, 함께 가야 할 노동자의 길입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 시민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평등하게 피어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꿈을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입니다. 차별금지법 입법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평등을 열망하는 노동자, 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차별금지법 10문 10답>

https://equalityact.kr/faq/

 

<전국순회 평등버스>

전국순회 평등버스의 8월 17일, 전국 25개 도시 2,000KM 여정이 시작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칩니다.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 일정 및 프로그램

8.17(월) 서울-춘천-원주
8.18(화) 충주-청주-세종-대전
8.19(수) 포항-대구
8.20(목) 부산-울산-부산
8.22(토) 창원-순천-여수-목포
8.24(월) 광주
8.25(화) 익산-전주 // 제주
8.26(수) 홍성-아산-천안
8.27(목) 평택-수원
8.28(금) 안산-인천
8.29(토) 서울 | 서울 시내 주요 도로

 

* 평등버스 상세 일정은 => https://equalityact.kr/전국순회-평등버스/

 

*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소식 보기 => https://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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