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장애인이동권연대 용산육교 점거투쟁 / 비두·자말 강제출국 규탄 /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수요집중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지 22호
2003. 12. 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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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장애인 콜택시 노조와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용산육교 점거투쟁
* 비두·자말 동지 강제출국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 연대 수요 집중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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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노조와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용산육교 점거투쟁
운전자 노동자성 인정돼야 장애인이동권 보장된다.!
시혜와 동정은 싫다.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을 운전봉사원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동정의 대상·봉사받는 대상이 아닌 당연한 기본권으로써 이동권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염원을 외면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직은 봉사가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당당한 직업이기 때문에 고용불안 없이, 업무 중 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일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장애인을 볼모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수의 문제제기로 치부하며 전체 장애인의 요구가 아니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노조와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운전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콜택시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오늘 오후 1시 용산육교 아래 도로점거투쟁을 진행하였다. 육교 아래 2개 차로를 점거한 휠체어장애인과 콜택시운전노동자는 콜택시와 육교에 온 몸을 쇠사슬로 묶은채 서울시의 잘못돤 장애인정책을 규탄하였다.
40여분 점거투쟁을 진행한 동지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되었다.
2시부터는 민간위탁을 자행하고 감시감독에 있어서의 직무유기를 통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하고 공적 서비스에 있어서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서울시를 규탄하기 위한 서울대공원·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공동집회가 진행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비두·자말 동지 강제출국
지난 10월 26일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던 평등노조 이주지부조합원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자말동지가 오늘 오전 강제출국되었다.
비인간적으로 폭력연행되었던 것들에 대한 진정과 고소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차적인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당사자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강제출국시킨 사실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단속추방을 자행하고 비상식적인 강제출국을 자행하는 출입국관리소를 박살내기 위한 투쟁이 내일 진행될 것이고,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건설일용노조 수요집중집회
짧은 기간안에 급속도로 조직되고 성장한 그리고 현장에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활동에 위기의식을 느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천안,대전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경기서부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대구와 부산건설노조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중임이 밝혀진 것이다.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원청사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의의는 결국 하청소속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책임의 부담을 누가 갖는 것이 효과적인가의 문제이며 따라서 건설일용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하여 벌인 노동조합 활동,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일련의 과정들을 부정하는 검찰의 태도는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왜곡이며 노동법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공안탄압에 맞서 경기서부건설노조는 명동성당 입구에 어렵사리 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 연대 수요 집중 집회가 진행된다. 동지들의 연대와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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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쟁일정
<12월 31일(수) 일정>
강제출국규탄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시간은 추후 공지)
4시 호텔 리베라 총력투쟁 결의대회 (리베라호텔 앞 : 7호선 청담역 13번출구 영동대교방향)
5시 건설노조 탄압분쇄 결의대회 (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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