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연대 주간 소식과 한 주 일정을 전합니다.

1. 대법원 앞, 김용균 재단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지난 2월,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산재사망사고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를 비롯해 원청에 대한 책임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보다도 더 후퇴한 판결입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 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거나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용균재단은 책임 있는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며 지난 5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인 7월 11일 철폐연대에서 1인 시위에 참가하여 힘을 보탭니다.

* 1인 시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참가신청 부탁드려요.

○ 신청링크 : bit.ly/김용균재판_1인시위신청

일시ㅣ매주 화요일, 11시 20분 ~ 12시 10분

장소ㅣ대법원 동문(서초역  6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규탄 공동 기자회견

정부가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변경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열악한 숙소 문제 핵심인 가설건축물 금지는 여전히 수용되지 않고 있고 임금전액불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업장 변경 관련해서는 완전한 개악입니다. 입국하고 얼마 안된 노동자들이 태업해서 사업장 옮긴다는 사업주들의 민원성 요구를 수용하여, 예방 지원 전문가지원단 구성과 변경이력 관리 강화를 추진한답니다. 

가장 큰 개악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권역별 단위’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 지역 제한까지 하겠다는 더욱 심각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조선업은 조선업 내에서만 변경하게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제한입니다.

지금까지 강제노동으로 비판받아 온 것을 개선하기는커녕 이렇게 개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며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이에 개악을 규탄하는 제 이주노동, 인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철폐연대도 기자회견에 연명하고 함께 합니다.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3. 은행경비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은행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열악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경비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이외에 현금 세기, 현금지급기 수리, 전표 작성, 금융상품 홍보와 택배포장 등 은행이 요구하는 온갖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법 위반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이에 금융권이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실태를 드러내고 은행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은행경비업체 현황에 대한 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고용질서를 바로잡고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철폐연대는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_ 날짜 : 2023년 7월 12일(수) 오후 2시
_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

4. 갑질금지법 시행 4주년,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

직장갑질119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간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30개월치 이메일을 전수조사하여 간접고용 사례를 추리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청의 갑질을 주되게 다룹니다. 이메일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원청은 단순히 괴롭힘, 갑질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인사에 개입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보자들,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께서 오셔서 직접 본인의 경험을 들려 줄 예정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_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_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