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산별특위 자료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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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의 현황과 조직화 방안에 대한 교육자료(200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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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이상훈 조직부장(016-218-4778)에게 연락 바람.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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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1. 비정규노동자의 실태와 유형에 대한 이해 ·1

1. 비정규 고용의 정의·1
2. 비정규 고용의 하위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2
3.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특성, 임금과 노동조건 현황·4
3-1. 구모와 특성·4
3-2. 임금과 노동조건·6
3-3. 사회보험과 기타·9
(참고) 2001년 8월 조사결과와 2000년 8월조사결과 비교·11
(참고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표·13
(참고자료) 미국과 일본의 비정규 고용에 관한 통계적 정의·14


교안 2. 비정규노동자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19

1. 비정규노동자의 법적 개념·19
1-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19
1-2. 두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20
2. 노동기본권이 없는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20
2-1. 개념·20
2-2. 유형·21
2-3. 문제점·26
2-4. 노사정위 논의 내용·29
3. 일용직, 임시직, 게약직 노동자·30
3-1. 개념과 유형·30
3-2. 자유로운 해고의 위협하에 놓여 있음·30
3-3. 노사정위 논의 내용·31
4. 특수고용형태(위장자영업자) 노동자·32
4-1. 개념·32
4-2. 유형·32
4-3.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음·33
4-4. 노사정위 논의 내용·35
5.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의 흐름·36


교안 3.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38

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4대 구조조정·38
2. 공기업 사유화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본질·39
3. 공기업의 자본합리화 전략·40
3-1. 이익센터로서의 공기업 통제방식·41
3-2. 고객지향적 기업문화전략·41
3-3. 분할통치적 인사관리체제·42
3-4. 사업본부적 조직개편과 외주하청 그리고 불안정 노동의 확대·43
사례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사례·44
사례 2. 한국전력의 사례·45
4. 결론·48




밑글 : 146 직할분과 11월 22일 알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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