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 3조 개정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안 해설

_ 노동3권의 온전한 쟁취를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하여, 환노위 의결안의 한계와 의미 돌아보기

 

<차례>

 

1.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해 투쟁해 온 25년의 시간

 

2.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_ 개정 요구안의 의미와 환노위 의결안 검토

1) 노동자 개념 확대 : 노조법 2조(정의) 중 ‘근로자’ 개념의 확대

2) 사용자 범위 확대 : 노조법 2조(정의) 중 ‘사용자’ 개념의 확대

3)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의 범위 확대 : 노조법 2조(정의) 중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

4) 손배 폭탄 금지 : 노조법 3조(손해배상의 청구의 제한) 개정을 통한 노동3권 보장 실질화

 

3. 노동3권의 온전한 쟁취를 위해, 멈추어서는 안되는 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발행일 : 2023년 4월 25일

 

* 이 해설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 토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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