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좀 더 생각해주면 비정규직의 현실이 나아질까요?
기간제 노동자가 좀 더 긴 기간을 일할 수 있다면 고용이 안정되나요?
파견이 더 늘어나는 것이 과연 노동자에게 좋은 일인가요?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급이 되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이 달라지나요?
정규직 고용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임금이 줄어들면 기업이 비정규직의 권리를 더 생각해 줄 까요?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비정규직인 채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권리가 이런 정책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정규직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부정하고, 비정규직을 기본적인 고용형태로 만드는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지금의 정책의 문제점을 살핍니다. 정부는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교육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A5로 편집되어 있으므로 두쪽 모아서 인쇄하시면 완전한 편집본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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