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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고서
2003.02.22 23:17

[논문]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철폐연대
조회 수 4108 추천 수 3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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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민주법학] 2003년 봄호에 실릴 논문입니다.
학습지, 건설운송,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법상 근로자성의 새로운 지표,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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