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민주노총 비정규직실 간담회에서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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