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노동자의 현실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 우리는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노동자입니다
―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목차>====================================================================
Ⅰ. 간병인도 노동자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3
(1) 하루 24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4
(2)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4
(3) 산업재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5
(4) 유료소개소가 간병인을 착취한다 6
(5)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병원의 책임전가에서 비롯됩니다 8
(6) 우리는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노동자입니다 9
<간병노동자들의 요구> 11
Ⅱ.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장제도가 필요하다 12
(1) 간병문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13
(2) 노인수발보험법,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14
(3) 노인요양보장제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21
<올바른 요양보장제도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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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6.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