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노인수발보장법률>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보건단체 중심으로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가 꾸려져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철폐연대는 간병인투쟁에 연대하면서 노인요양보장제도라는 것이 간병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음을 문제제기해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라는 현상을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입장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엄청난 규모와 빠른 속도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데에 반해, 노동운동진영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책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하여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고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지 논의가 촉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관련한 고민을 심화시키기 위한 자료를 몇개 올립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동향

2.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당정협의 브리핑 자료
(보건복지부, 2005/5/23)

3.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자료
(보건복지부, 2005/9/15)

4.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자료
(보건복지부, 2005/10/14)

5. 국민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제안서


6. 사회복지와노동포럼 발표문 (2005/8/16)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두가지 길 :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