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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보고서
2003.03.23 12:59

[자료]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방안

철폐연대
조회 수 4016 추천 수 46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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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민주노총 비정규직실 간담회에서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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