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최근양상과 노동의 불안정화] 연구작업 제안서

1. 연구의 필요성

○ 구조조정의 최근양상은 노동력조정의 일상화·제도화. 즉 매각·합병·P&A
·분사·외주 등 일상화된 구조조정의 기법과 함께 임금·노동시간에 대한 탄
력화·개별화 등 구조조정의 내면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 최근 삼미특수강
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나 주5일제에 대한 노사정위의 논의 등은 이러한 구조조
정의 양상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구조조정의 일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수세적이거나 기득권지키기
에 머물러 직종별·고용형태별로 파편화되고 있음. 이 속에서 조직노동자들의
묵인 하에 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조정의 1차적 희생물이 되는 경우
도 허다함. 최근에는 한국통신, 철도 등의 사례와 같이 동일한 구조조정의 공
세 속에서 정규직노동자는 분사와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노동자는 계약해지
및 용역화 저지라는 요구를 가지고 각기 투쟁을 전개하거나, 사내하청노조처
럼 정규직노조와 투쟁 속에서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한편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의 노
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시간을
탄력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노동운동진영 내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비정규
직 사용에 대한 합리적 제한,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흐름이 대두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구조조정의 최근 양상 속에서 비정규직화 및 노동유연화가 어떻게 확산되
고 있는가를 분석하면서 현재의 구조조정의 성격, 그동안의 노동조합운동의 대
응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낸다.
○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문제의식 내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
합과 함께 2002년 조직사업을 위한 정책적·교육적 내용을 마련한다.

3. 연구의 내용

○ 비정규직(특히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계획을 가지
고 있는 단위노조,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의 전형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업장
을 중심으로 연구
- 금속(자동차·조선)/화학섬유(울산·안양)/공공(한통·한전·철도·지하철·
도시철도)/민간서비스(유통)
- 현대차, 기아차, 대우조선, 강원산업, 만도기계, 금속연맹 광주본부, 민주노
총 울산본부
- 부천, 대전, 평택, 대구, 전북, 광주, 부산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준비주체

○ 총론적 분석
- 구조조정의 최근양상의 특징 정리
- 노동조합의 대응방식의 유형과 평가
- 민주노총의 구조조정 대응 평가

○ 업종별 분석
- 구조조정의 진행과정 : 외주/용역화, 분사, 임금체계개편, 매각 등 유형별
로 정리
- 비정규직의 확산과정과 노동실태
- 노동조합의 대응방식

4. 작업공정
- 업종별 분석은 연구자들의 기존작업을 전체토론을 거쳐 재구성
- 총론적 분석은 정책위원회 준비모임 초동주체들을 중심으로 초안작성
- 1월 ~ 2월 둘째주(6주) : 업종별 기존연구 토론, 총론 작성을 위한 초벌토론
- 2월 넷째주 ~ 다섯째주(2주) : 초안검토
- 3월 : 노조와 함께 하는 워크샵, 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