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차별실태와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1부> 공동주최자 인사

 

진행 :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2부> 증언

 

좌장 :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

 

1. 현장실태 증언

◦경영평가 성과급 등 미지급, 각종 수당 차별 사례

(국립공원공단지부 이원진 지부장)

◦기 무기계약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사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필성 지부장)

◦정규직과 동종‧유사업무를 하면서 차별 받는 사례

(근로복지공단지부 류이현 수석부지부장)

 

◦기타공공기관 전환 이후 총인건비 규제로 노‧사‧전합의사항 이행 안되고 있는 사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지부장)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구조조정 되고 있는 사례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 엄광현 조직실장)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적용 및 심지어 최저가 낙찰률 적용으로 임금 하락 사례

(인천공항지역지부 자기부상지회 김휘일 노안부장)

◦공공성 확보를 위한 안전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 사례

(지역난방안전지부 방두봉 지부장)

 

<3부> 총괄발제

◦전반적인 공공운수노조 정규직 전환 실태 요구 및 개선방안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4부> 토론

◦기획재정부(미정)

◦고용노동부 권병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