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법률단체(노노모, 민변노동위, 민주법연, 철폐연대법률위, 법률원)와 다산인권센터, 희망법이 함께 약 4개월간 사례 검토 및 대응방향 논의를 통해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연구보고서 발표 및 대응방안 토론회가 2013년 11월 6일 오후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본부,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각 1인이 나와 수고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제출된 토론문도 함께 첨부합니다.

당일 토론회 발제는
발표 1 - 사례 검토 및 대응 방향 : 보고서 1, 2부
발표 2 - 법률적 검토 및 법제도 대안 : 보고서 3부
발표 3 - 인권침해요소 검토 및 가이드라인 발표 : 보고서 3부
로 진행되었고, 각 발표가 ppt로 진행되어 발제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발표 ppt가 필요하신 분은 철폐연대로 연락주세요.
02-2637-1656 / 사무처장 010-8579-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