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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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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부 발제 |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돌아본다.    정영섭
지배계급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비롯하여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로드맵 등과 같은 조치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강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 억압과 공격을 적절하게 구사할 것이다. 한국노총 비리사건이나 민주노총 대공장 취업비리 사건 등은 노동운동 내부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의도에서 보자면 관리가능한 노동운동 집단을 만들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숱한 갈등과 대립을 포함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에 맞서는 우리들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운동과 투쟁을 확대하면서 이에 적합하게 기존의 노동운동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 2부 발제 |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방향    김충태
현재의 정세에서는 독립적인 투쟁을 만들고 기획하는 주체들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노동법개악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비정규직양산’만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재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심히 투쟁을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의 국면은 사회적 합의구조의 완성을 향한 정권의 집요함이 그 성과를 남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은 공식질서 안에서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

21   | 2부 토론1 |   하이닉스 투쟁과 지역총파업 투쟁 보고    이영섭

26   | 2부 토론2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폐 원․하청 연대회의    김태곤

36   | 2부 토론3 |   특수고용 투쟁의 의미와 방향    박대규

39   | 첨부자료 |   "인권위원회 의견 수용"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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