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5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방안
진정한 산별노조의 구현과 노동자 내부로부터의 단결과 연대를 위하여
제 1 부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 실태조사
1. 서론
1) 금융노조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개요
2) 고용형태의 분류 기준
2. 금융노조 전체 비정규직의 규모와 분포
1) 비정규직의 규모, 고용형태
3. 금융노조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1) 비정규직 설문 응답자의 특성
2) 금융산업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3) 비정규직 채용
4)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대한 인식
5)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4. 금융노조 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1) 정규직 설문 응답자의 특성
2) 비정규직 관련 일반적 인식
3)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의견
4) 금융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에 대한 인식
5)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인식
제 2 부 각 금융사별 취업규칙으로 살펴본 비정규직의 취업실태
1. 서론
2. 국내 은행산업 내 비정규직 확산의 사회문제화
1) 은행산업 구조조정 과정
2) 비정규직제의 확대
3)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후과
3. 각 사별 취업규칙 검토 결과
1) 특정 직무에 비정규직이 집중 사용되는 경향을 보임
2) 계약직은 “근로계약이 정해진 자”가 아니라 “정규직에 하위하는 하나의 신분”을 의미하고 있었음
3) 계약해지의 사유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 형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4)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
5) 비정규직에게도 승진 및 계속근로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와 상호 충돌하는 것임
6) 반복적으로 수습제도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7) 임금지급관행의 특징
4. 각 금융기관별 비정규직관련 취업규칙 내용(필요부분 요약)
1) 수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비정규직 운용요령, 제정 2001.7.18.)
2) 국민은행(계약인력관리지침, 개정 2005.5.1.)
3) 광주은행(파트타이머운용지침, 개정 2005.2.1.)
4) 기업은행(계약인력운용지침, 제정 2005.1.1.)
5) 제일은행(계약직직원운용준칙, 개정 2004.12.10)
6) 조흥은행(영업지원규정 중 계약직원)
7) 외환은행(단시간근로자 운용규정,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운용지침, 1999.7.1.)
8) 신용보증기금(임시근로계약서)
9) 한미은행(규정집 중 해당 부분)
10) 하나은행(전담직원 운용세칙)
11) 우리은행(계약인력 인사관리지침, 2003.12.30)
제 3 부 금융산업 비정규직 조직화의 의미와 과제
1. 금융산업에서의 비정규직 확산
2. 비정규직 차별철폐 조직화는 왜 중요한가?
1)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복원하고 단결력을 강화
2)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
3.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한 사례와 교훈
1)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하게 된 문제의식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관계 극복방안
3)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의 지속성 문제
4) 비정규직에 대한 독자적 사업에 대한 판단
5) 선별적 재계약 또는 정규직화에 대한 대응
6) 단체협약에 의한 정규직화, 재계약거부의 제한, 계약기간의 연장
4. 금융노조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제언
1)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힘을 집중해야
2) 업무위탁 확대 및 간접고용 확산을 저지해야
3) 금융산업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여야
4) 금융노조, 산하 지부, 비정규직지부의 조직화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
부록 실태조사 설문지
2005년 금융산업 비정규직 실태와 요구 조사(비정규직용)
2005년 금융산업 비정규직 관련 의견 조사(정규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