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요지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일 시 2003년 10월 29일(수) 14:30～18:00
  
■ 사 회 : 윤성천 (광운대학교 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논의경과, 주요쟁점, 관련 판례  
  -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재해 · 질병위험 -사례연구-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 권영준 (한림대 의대 조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 대상 인정 기준
  
  - 김영문 (전북대학교 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방안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16:20
∼
17:20

■ 토론 (가나다순)
  공희송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국장)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
유성재 (중앙대 법대교수)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사업실장)
최병균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