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졌고, 정부는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고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간 지금, 소득 하위 50%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대기기간도 길고 지급금액도 생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에 진행되었고, 강은미의원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료실
토론회/보고서
2023.06.08 14:28
[자료집]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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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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