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향 40호]청년실업 해소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책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노동부가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공공부문 청년 이 제도는 기간을 6~9개월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하반기에 각 정부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내기로 했다.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가 내 놓은 이 안은 짤려나간 노동자 대신에 6~9개월짜리 청년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어찌 청년실업해소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  25일 발표된 ‘2008년 고등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자료에 따르면, 대졸 취업자 2명중 1명만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었다는 것이 발표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에 기름을 부으면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청년인턴제와 같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88만원세대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수있는 제도는 청년인턴제가 아닌 고용안정이 되어있고, 생활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