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고, 보다 신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부터 착수할 전망입니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당정청이 함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련의 정부 계획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킬러규제 항목들은 5개 분야(입지‧진입‧신산업‧환경‧노동)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규제완화 항목에 대한 유관 단위들의 개별적인 분석과 대응이 아니라, 공동의 전망과 대응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자리를 지난 10월 27일(금) 가졌습니다. 워크숍 자료집은 PDF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업규제완화 정책대응 워크샵》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3,4

◎ 일시 : 2023. 10. 27. (금) 10:30~12:30

◎ 공동제안 : 금속노조, 김용균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회 : 임용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 발표

주 발제_규제완화 15대 과제 개요와 방향 :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

의제별 발제1_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

의제별 발제2_산업단지입지 규제 완화 : 김철식 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의제별 발제3_산업안전 – 산안법 규제 완화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의제별 발제4_산업안전 – 화학물질 규제 완화 :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