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을 양산하는 임금체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례

펴내며

1. 서론
(1) 임금이란 무엇인가?
(2) 저임금 실태와 문제점
(3)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업의 시도

2. 저임금을 낳는 구조
(1) 낮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2)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간접고용으로 인한 저임금화
(3) 국가에 의한 저임금화
(4) 고용형태별 저임금화의 특성
(5) 근로유인형 복지와 저임금 문제
(6) 기업의 영세화와 저임금

3. 저임금을 부르는 임금체계에 대한 검토
(1) 직무급제
(2) 연봉제와 포괄임금제
(3) 임금피크제
(4) 시간급제

4.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1)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논리
(2) 낮은 직무에는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논리
(3)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논리
(4) 고임금 노동자들 때문에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

5. 저임금과 노동자의 삶
(1) 저임금이 다른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2) 저임금이 삶에 미치는 영향
(3) 저임금 외에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6. 결론
(1)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생활임금 보장
(2) 사회보장, 빈곤과 실업의 책임은 국가에게
(3) 임금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
(4)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체계의 원칙
(5)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연대전략’으로

- 저임금프로젝트 집담회
• 청소노동자 실천단 집담회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집담회
•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집담회

- 저임금프로젝트팀 진행경과



펴낸날: 2013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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