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원회 2차 모임을 보고합니다.
일시: 2001. 11. 3. 토요일 17:45 - 21:15
장소: 비정규직철폐연대 사무실
참석자: 강문대, 고경섭, 권두섭, 김철희, 신현호, 윤여림, 이병희,
진재선, 최홍엽(가나다 순)
사회: 진재선
별첨: 2차 모임 자료
1. 비정규직 철폐연대 보고
○ 발제 후에(자료 참조) 준비위원회 후 본조직은 언제 발족하는지, 각 위원회
는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조직은 준비위
진행상황을 보면서 출범하겠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뜨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책위원회는 한 번 모임을 한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을 같
이 공부하는 세미나팀이 구성되었고,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제안 중에 있
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상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데, 법률위원회, 정책위원
회는 인적 pool 내지는 정책 bank적인 위상을 가진다면 조직위원회는 실제 사
내하청 조직 등 실제 조직사업을 기획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위,
법률위 등이 워크샵, 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주로 진행된다면 조직위는 각 지역
의 조직사업 주체들이 모여 계획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될 것입니다.
○ 법률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
고 대다수의 법률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준비위원이란 단체를 구
성할 때의 발기인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운동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준비위원은 3만
원 이상의 약정금을 내셔야 합니다(매월 아님).
○ 비정규직철페연대 준비위원회가 11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
부 3층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약도는 회의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법률위원회의 활동과 계획
인사이트코리아 중노위 판정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법률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실천을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사이트코리아의 경우는 레미콘 운전직과는 달리 학계나 실무계에 잘 알려
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속되거나 관련된 단위에
서 인사이트 중노위 결정 및 불법파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역
할을 각자 하자는 점에 대하여 공유가 되었습니다.
법률위원회의 구체적 대응에 대하여는,
① 행정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서, 평석.
② 소송에서 논리개발을 위한 세미나.
③ 인사이트 사례를 공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관련 자료집(사실관
계, 논문, 결정문 등을 담은) - 다만 인쇄는 하지 않고 file로만 제작, 배포.
로 결정되었습니다. ①에 대하여는 자신의 단위를 추동하기로 하였고, ②에 대
하여는 준비서면 등의 초안이 완성될 때 논의하기로 하였고, ③에 대하여는 실
제 사건을 진행했던 김철희 위원과 이병희 위원이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제2차 워크샵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워크샵 후에 실제 사건을 진행했고 주발제를 맡았던 강문대 위원님이 골프
장 캐디에 대하여 항소심 준비서면을 모든 위원들이 같이 검토를 하자는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고 별도의 모임이 잡는 것이 어려워 준
비서면을 인터넷 상으로 회람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상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
정했습니다. 준비서면이 들어오는 대로 위원 전원에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
다. 읽어보시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
지가 만들어질 때까지(아마 11월 중순 완공) 메일은 전원에게 보내는 메일은
tspart@jinbo.net 내지는 dewynight@hot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들이 전원에게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대응, 논의를 위해 앞으로는 이러한 이메일이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
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일을 받은 위원들은 꼭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 답장을
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4. 법률위원회 3차모임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앞으로 법률위원회 모임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워크샵 주제: 방송사의 프리랜서, 구성작가 등 특수고용형 노동자에 대하여(주
발제: 고경섭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