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14차 모임 보고
○ 일시 : 2003년 2월 8일(토) 오후 3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 순서
1. 14차 워크샵 : 건설운송노조 대법원 판결 및 최근 인수위 논의에 대하여(법률위 워크샵 실무준비모임)
2. 논의: 2003년 상반기 법률위원회 사업계획
14차 워크샵
1. 발제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 참조)
2. 논의내용 요약
○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그간 계속적인 투쟁의 과제로 상정하여 왔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방향이 해석론이 아닌 입법론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근로자성 인정이 목표가 되어 왔던 그간의 과정이 있었음.
○ 그러나 최근 검찰, 법원 등의 판결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특수고용 노동조합 내부의 논의는 이전과 같은 근기법 전면 적용이냐, 준근로자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삭제된 상태에서 노동3권의 인정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CKI 대법 판결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특기할 만한 판결이라 볼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투쟁의 방향까지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CKI 판결이 놓여있는 지점(시기적 문제)도 있지만, 입법투쟁을 위한 실제 투쟁 주체들의 요구가 계속하여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원칙과 당위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힘을 갖지 못하는 주장이다.
○ 특수고용 노동조합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간담회는 (필요하다면)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요구를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모아내는 (설득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기로 함.
○ 2월 중 (인수위의 대통령 보고가 2. 20. 경으로 예정된 상황)에 간담회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3월 초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 우선은 3월 첫주로 상정함.
○ 간담회 준비 단위는 입법안을 준비하였던 김선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법연, 철폐연대 법률위 등으로 구성, 다음주 안에 첫모임을 갖기로 함.
○ 특수고용 노동과정 및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팀 구성은 워크샵에 참여자들에게 제안. 11기 노무사들에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11기 노무사 프로그램 가운데 기획사업으로 제안하기로 함.
사법연수원생들은 노성진 시보가 제안하기로 함. 그 외 노기연에도 제안하여 (혹은 노기연을 통하여 소개받을 수 있는 누군가) 함께 진행을 하기로 논의됨. 구체적인 제안서와 작업 과정이 제출되어야 함.
논의안건 - 법률위원회 2003년 상반기 사업계획
1. 워크샵 계획
- 워크샵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더 이야기 된 바는 없고 준비모임에서 좀더 논의하여 다음 워크샵에서 결정하기로 함.
2. 출판사업 - 비정규직과 노동법
- 계약직 부분과 관련하여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계약직의 단협 효력기간, 정규직 일부 계약직 전환 관련 사례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개별법과 집단법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대상은 1차적으로 조직활동가임.
- 집필 후 법률위원 및 철폐연대 지역조직 활동가들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비정규직 관련 법률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4. 경제특구 반대투쟁은 간략히 보고함.
5. 특수고용 관련 계획은 워크샵 발제와 함께 논의하였음.
6. 동향조사팀의 구성 및 계획
- 최근 동향은 자료로 대체하고, 동향조사팀의 구체적 구성과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역시 준비모임에서 논의하여 다음 워크샵에서 보고하기로 함.
15차 모임 일정
: 3월 22일(토) 오후 3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
: 워크샵 주제는 "노동법 개악을 중심으로 한 2003년 법개정 추이 분석" 이고, 발제자는 권두섭 법률위원장 입니다.
: 법률위원회 워크샵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존 회원분들도 다음 워크샵에는 꼭 참여하셔서 새로운 얼굴들과 인사 나눌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