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조회 수 4108 추천 수 395 댓글 0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진보적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민주법학] 2003년 봄호에 실릴 논문입니다.
학습지, 건설운송,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관한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법상 근로자성의 새로운 지표,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4.03.14 29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file 철폐연대 2024.01.23 54
347 교육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3강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양상과 대응방향 file 철폐연대 2003.03.25 3614
346 교육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2강 2001년 투쟁평가를 통해 본 특수고용투쟁의 중요성 file 철폐연대 2003.03.25 3723
345 교육자료 [특수고용교육역량강화교육]1강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을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특성 file 철폐연대 2003.03.25 4161
344 교육자료 [교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태와 요구 file 철폐연대 2003.03.25 5299
343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화물연대 토론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3.03.25 4077
342 토론회/보고서 [자료]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방안 file 철폐연대 2003.03.23 4016
341 토론회/보고서 이라크 침공반대 10문10답 지료집 file 철폐연대 2003.03.21 4041
340 토론회/보고서 기아차노조광주] 기아비정규직투쟁평가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3.03.20 4534
339 기타 [판결] SK인사이트 고법판결1 file 철폐연대 2003.03.18 4087
338 토론회/보고서 [자료집] 산업별 비정규직 실태 file 철폐연대 2003.03.06 4944
337 토론회/보고서 정책세미나 기초자료집 1-2 file 철폐연대 2003.03.06 4063
336 토론회/보고서 정책세미나 기초자료집1-1 file 철폐연대 2003.03.06 4037
335 기타 그랜드힐튼호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철폐연대 2003.03.06 3823
» 토론회/보고서 [논문]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file 철폐연대 2003.02.22 4108
333 기타 [법률위] 14차 모임 결과 file 철폐연대 2003.02.22 3503
332 기타 [법률위] 14차모임 자료 file 철폐연대 2003.02.22 3622
331 토론회/보고서 경제자유구역관련자료(2) file 철폐연대 2003.02.20 3708
330 토론회/보고서 경제자유구역관련자료(1) file 철폐연대 2003.02.20 3875
329 토론회/보고서 [논문]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재검토 file 철폐연대 2003.02.20 4115
328 토론회/보고서 [자료]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입법방향 file 철폐연대 2003.02.20 376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