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책 질의서에 대한 각 대선 후보의 답변 검토]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을 비롯한 6개 단체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간, 「#나의비정규직공약」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이에는 총 329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총 416개의 요구를 ‘비정규직 공약’의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핵심 요구는 1)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금지 3) 최저임금 인상(1만원 이상) 4)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5) 기간제법/ 파견법 폐기 6) 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 7) 사회보장 확대 8) 기타 노동인권 교육 실시,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보, 재벌 개혁 등의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3. 이를 토대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인 김선동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선 후보 캠프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요청한 기간 내에 이 질의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한을 하루 넘겨 회신을 하였으나, 가능한 모든 후보의 답변을 공유하기 위해 포함하여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4. 이 답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 및 대선후보들이 주요한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5.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발표된 공약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홍준표 후보의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유연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정책을 가진 후보로 판단됩니다.

 

6. 답변에 성실히 답해 준 다섯 후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비록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표해야 할 최소한의 경청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7. 이하 자세한 응답의 분석은 별도 문서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