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대응,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일부 문장 교정(12월 26일 업데이트)
26일(월)21시 이전에 자료실을 통해 소책자를 다운 받은 동지는 정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후 소책자의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철폐연대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검토후 정정 또는 보완하고, 정정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의 애정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원고관련 연락처 : ☎ 02-2637-1656, work21@jinbo.net
소책자 27p 수정(12월 21일 업데이트)
12월 20일(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발행한 "노동법 개악 대응, 이렇게 하자!" 소책자의 내용중 증권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부분(27p)에 있어 증권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원래 원고-
이미 증권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10%정도 되는데, ‘투자상담사’라고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다. 정규직에 비해 보수가 많아서 이런 계약직을 선호하는 노동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굿모닝 증권에서는 ‘정규계약직’이라는 것이 생겨서 약 70~80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과의 차이는 1년 계약자라는 점과 사주를 마음대로 팔수 있다는 것, 회사측은 이를 계기로 연봉제를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에는 이처럼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 은행권의 경우 비정규직화는 노동조건의 현저한 저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해 증권업계에서는 비정규직, 특히 계약직제가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 80만원 받는 파견직부터 고연봉을 보장받는 계약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리직을 제외한 정규직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이다.
- 정정 반영한 내용 -
증권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1997년 비정규비율은 7.84%였으나 1999년에는 32.27%(여성의 경우 57%)로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그 후로도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어 S증권이나 M증권처럼 거의 100% 계약직으로 구성된 증권사도 출현하게 되었다. 2003년 전체 증권사 비정규직 비율은 26.2%이고, 2005년에는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산업 비정규직은 본사, 콜센타, IT, 지점관리직 등 직무를 가리지 않고 도입되었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도 직접과 간접고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콜센타의 경우 불법파견도 심각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관련 노동법까지 개악안으로 통과된다면 증권산업의 모든 직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 목 차 -
Ⅰ. 노동법 개악 대응,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1. 노동기본권 후퇴를 허용할 수 없다
2. 민주노동당 수정안이 미치는 지대한 문제점들
3. 어디에서 출발 했는가
4. 현 정세에서의 허구적 쟁점들
5. 우리의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해설
1. 기간제 고용의 제한
2.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근절
3.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Ⅲ. 개악안 통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조>
<공공>
<사무금융>
<민간서비스>
Ⅳ.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쟁점 해설
1. 정기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안의 내용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결 사항들
3. 권리보장 입법안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 참고 > 12월 9일까지 국회 비정규직 개악법안 의결 사항
26일(월)21시 이전에 자료실을 통해 소책자를 다운 받은 동지는 정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후 소책자의 내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철폐연대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검토후 정정 또는 보완하고, 정정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의 애정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
원고관련 연락처 : ☎ 02-2637-1656, work21@jinbo.net
소책자 27p 수정(12월 21일 업데이트)
12월 20일(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발행한 "노동법 개악 대응, 이렇게 하자!" 소책자의 내용중 증권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부분(27p)에 있어 증권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원래 원고-
이미 증권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10%정도 되는데, ‘투자상담사’라고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다. 정규직에 비해 보수가 많아서 이런 계약직을 선호하는 노동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굿모닝 증권에서는 ‘정규계약직’이라는 것이 생겨서 약 70~80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과의 차이는 1년 계약자라는 점과 사주를 마음대로 팔수 있다는 것, 회사측은 이를 계기로 연봉제를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에는 이처럼 양극화현상이 뚜렷하다. 은행권의 경우 비정규직화는 노동조건의 현저한 저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반해 증권업계에서는 비정규직, 특히 계약직제가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 80만원 받는 파견직부터 고연봉을 보장받는 계약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리직을 제외한 정규직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할 것이다.
- 정정 반영한 내용 -
증권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1997년 비정규비율은 7.84%였으나 1999년에는 32.27%(여성의 경우 57%)로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그 후로도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어 S증권이나 M증권처럼 거의 100% 계약직으로 구성된 증권사도 출현하게 되었다. 2003년 전체 증권사 비정규직 비율은 26.2%이고, 2005년에는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산업 비정규직은 본사, 콜센타, IT, 지점관리직 등 직무를 가리지 않고 도입되었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도 직접과 간접고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콜센타의 경우 불법파견도 심각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관련 노동법까지 개악안으로 통과된다면 증권산업의 모든 직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 목 차 -
Ⅰ. 노동법 개악 대응,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1. 노동기본권 후퇴를 허용할 수 없다
2. 민주노동당 수정안이 미치는 지대한 문제점들
3. 어디에서 출발 했는가
4. 현 정세에서의 허구적 쟁점들
5. 우리의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해설
1. 기간제 고용의 제한
2. 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근절
3. 원청(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인정
4.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Ⅲ. 개악안 통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조>
<공공>
<사무금융>
<민간서비스>
Ⅳ. 논의 중인 비정규직 법안 쟁점 해설
1. 정기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안의 내용
2. 문제가 되고 있는 의결 사항들
3. 권리보장 입법안의 원칙은 무엇이었나?
< 참고 > 12월 9일까지 국회 비정규직 개악법안 의결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