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조회 수 3844 추천 수 47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연합뉴스 2001. 5. 23.
황봉규 기자


"계속근무임시직에 정규직 퇴지금 지급"


수년간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근무해온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에 준
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경배 부장판사)는 23일 허모씨 등 H농지개량조
합 임시직 근로자 4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93만원-367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형식상 매년 신규임용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
공한 임시직 근로자이지만 실제 근로기간 공백없이 직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해
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
무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한 조합에는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 임시직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차등제도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너고들에게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ㅗ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은 농지개량조합에서 5년 10개원 - 24년 10개월씩 사무 및 기관보조원
등 임시직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99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조합에서 임시직
근로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 매년 1개월분의 보수를 근무기간에 합산한 퇴직
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4.03.14 29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file 철폐연대 2024.01.23 54
247 기타 [판결기사] 불법체류자도 산업재해 인정 철폐연대 2002.05.23 3790
246 교육자료 2002년 특수고용 교육역량 강화교육 file 철폐연대 2002.05.20 3608
245 기타 "[판결기사] 퇴직금 위법적용, 시효지나도 지급해야" 철폐연대 2002.05.16 4541
» 기타 [판결기사] 계속근무 임시직에 정규직 퇴직금 지급 철폐연대 2002.05.16 3844
243 기타 [판결기사] 연봉제도 퇴직금 지급해야 철폐연대 2002.05.16 3633
242 기타 [판결기사] 학원 셔틀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철폐연대 2002.05.16 4098
241 기타 [판결기사] 부당해고에 위자료 줘야 철폐연대 2002.05.13 4414
240 토론회/보고서 전국순회투쟁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4.27 3469
239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 비정규직 투쟁사례 분석 토론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02.04.27 4394
238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집배원 노동실태발표와 건강권 쟁취 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02.04.25 3487
237 토론회/보고서 [공동토론회] 불안정노동자의 권리선언 file 철폐연대 2002.04.25 4248
236 기타 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 연구 file 철폐연대 2002.04.20 3977
235 기타 "2002년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제안" file 철폐연대 2002.04.04 4393
234 기타 불안정노동자 공동투쟁기획단 제안서 file 철폐연대 2002.03.12 4161
233 기타 [법률위] KBS 판결에 대한 평석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조항의 적용에 관한 제문제 file 철폐연대 2002.03.12 3925
232 기타 [법률위]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 대법판결 file 철폐연대 2002.03.12 3674
231 기타 [법률위] 6차 준비모임(3/2) 결과 보고 file 철폐연대 2002.03.12 3647
230 기타 [법률위] 6차 준비모임(3/2) 자료 file 철폐연대 2002.03.12 3216
229 토론회/보고서 [법률위] 6차워크샵 발제-'비임금노동법' 목차 및 발췌요약 file 철폐연대 2002.03.12 4472
228 기타 [법률위] 한통계약직 동일임금 1심 판결 file 철폐연대 2002.03.12 4269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