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을 비롯한 6개 단체는 19대 대선을 맞아 한달간 「#나의비정규직공약」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시민들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대선 후보캠프에 질의서 형태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핵심 요구는 1)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2)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금지 3)최저임금 인상(1만원 이상) 4)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5)기간제법/ 파견법 폐기 6)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 7)사회보장 확대 8)기타(노동인권교육,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재벌개혁)의 여덟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3. 새 정부가 출범한지 2주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요구를 토대로 다시금 새 정부가 대선 시기 제출한 공약 및 정책을 정리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새 정부가 초기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비정규직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