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좀 더 생각해주면 비정규직의 현실이 나아질까요?
기간제 노동자가 좀 더 긴 기간을 일할 수 있다면 고용이 안정되나요?
파견이 더 늘어나는 것이 과연 노동자에게 좋은 일인가요?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급이 되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이 달라지나요?
정규직 고용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임금이 줄어들면 기업이 비정규직의 권리를 더 생각해 줄 까요?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비정규직인 채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권리가 이런 정책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정규직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부정하고, 비정규직을 기본적인 고용형태로 만드는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법의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지금의 정책의 문제점을 살핍니다. 정부는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교육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A5로 편집되어 있으므로 두쪽 모아서 인쇄하시면 완전한 편집본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자료실
교육자료
2015.01.04 14:25
[교육] 철폐연대 비정규직법개악 저지 교육지(2015-01)
조회 수 1914 추천 수 351 댓글 0
첨부 '1' |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 철폐연대 | 2024.03.14 | 29 |
공지 | 기타 |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 철폐연대 | 2024.01.23 | 53 |
927 | 기타 | 선전지_볼보건설 | 철폐연대 | 2001.02.06 | 3621 |
926 | 기타 | 한통계약직투쟁지원대책위구성건 | 철폐연대 | 2001.02.08 | 4663 |
925 | 기타 | 한통계약직투쟁지원대책위1차모임결과 | 철폐연대 | 2001.02.08 | 4526 |
924 | 기타 | 한통계약직투쟁지원대책위구성을위한2차모임결과 | 철폐연대 | 2001.02.08 | 4510 |
923 | 기타 | 파견철폐공대위소식지15호_20010212 | 철폐연대 | 2001.02.11 | 4144 |
922 | 기타 | 파견철폐공대위선전지_볼보건설기계코리아 | 철폐연대 | 2001.02.11 | 3909 |
921 | 기타 | 명분도실리도없는복수노조유예합의 | 철폐연대 | 2001.02.13 | 4135 |
920 | 교육자료 | 파견용역노동자의법적실태 | 철폐연대 | 2001.02.13 | 4142 |
919 | 기타 | 복수노조유예명분없다 | 철폐연대 | 2001.02.14 | 3926 |
918 | 기타 | 24차운영위원회 | 철폐연대 | 2001.02.14 | 3890 |
917 | 기타 | 불안전노동관련_발언 | 철폐연대 | 2001.02.15 | 3972 |
916 | 기타 | 한통지원대책위건설을위한3차모임결과 | 철폐연대 | 2001.02.17 | 4622 |
915 | 기타 | 복수노조금지조항유예관련대응 | 철폐연대 | 2001.02.18 | 3884 |
914 | 토론회/보고서 | 복수노조금지조항자료집 | 철폐연대 | 2001.02.20 | 4077 |
913 | 기타 | 한통계약직노조투쟁지원대책위건설을위한4차회의보고_20010220 | 철폐연대 | 2001.02.21 | 4258 |
912 | 토론회/보고서 | 파견철폐공대위선전지_파견노동법적지위토론회 | 철폐연대 | 2001.02.22 | 4521 |
911 | 기타 | 복수노조허용의5년유예를반대한다 | 철폐연대 | 2001.02.24 | 3896 |
910 | 기타 | 복수노조유보반대와단결권완전쟁취를위한공동선언 | 철폐연대 | 2001.02.27 | 3812 |
909 | 기타 | 한통계약직투쟁공대위5차회의결과 | 철폐연대 | 2001.03.02 | 4157 |
908 | 기타 | 충북대전지역순회투쟁팀일정 | 철폐연대 | 2001.03.02 | 4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