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직무급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다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더불어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직무급제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할 수 있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한 좋은 임금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정부의 말과 달리 직무급제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공표한 특정 집단 노동자들의 신분제화 문제를 고착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4. 이에 대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입장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이슈페이퍼] 직무급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