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게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주 발행한 철폐연대 [이슈페이퍼]입니다.

[이슈페이퍼] 세월호 재발방지는 '위험 떠넘기기'를 막는 것에서부터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핵심 이슈에 대한 철폐연대의 입장을 논평이나 성명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2. 철폐연대의 2014년 첫 번째 이슈페이퍼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해 다룹니다.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이유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해체하여, 그로 인해 정상적 시스템이 파괴되어 노동자들이 위험으로 내몰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위험들이 ‘경제활성화’, ‘효율성’과 같은 이름으로 외면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안전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참혹한 사태의 배경에 ‘안전’을 외면한 기업,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규제’라고 부르며 해체해 온 정부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사고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까지 이윤을 위해 생명을 저버리고, 사과 아닌 사과의 과정에서도 ‘규제 완화’를 부르짖는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다시금 태연히 반복되지 않도록 희생자들과 함께, 이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들과 함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 별첨 1 - [이슈페이퍼] 세월호 재발방지는 ‘위험 떠넘기기’를 막는 것에서부터

대 표 양  한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