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요구는 권리보장 입법안이지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이 아니다!



현재 정부 · 여당의 태도는 임시국회를 통해 비정규 법개악안을 이번 연내에 국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수정안을 내세우면서 정부 원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자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 대응태도는 역시 입법을 목표로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며 자신들이 내놓은 비정규 권리입법의 원칙을 버리는 행동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동안 수없이 싸워 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의 비정규 권리입법 요구의 정당성을 알려 내고, 정부와 자본의 입장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해내면서 힘을 다하여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비정규노조는 "기간제 사용 엄격제한·상시사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걸고 한 달이 넘게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현대자동차 · 하이닉스매그나칩 · 기륭전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를 걸고 구속 · 수배 · 해고 · 손배가압류라는 자본의 융단폭격 하에서도 투쟁을 전개해왔다. 특수고용노조들은 지난 10월 4일부터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걸고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싸운 것은, 적절한 수준의 합의로 이루어진 개악안의 수용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안을 통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바꿔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동법 개악의 국면에서 입법안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라는  원칙 아래 소신을 가진 투쟁만이 우리의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