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화로 인해 자본의 걸림돌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자본이 무한정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이윤을 얻어갈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인데, 무엇을 가지고 노동 편향의 정책이라 하는가? 더 이상 자본의 침탈에 물러자본의 노동권 침탈과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맞서는 것은 투쟁뿐이다!


경제5단체가 성명을 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노동계의 편만 드는 편향적 방안이라며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정부의 정책은 노동의 입장에 서 있는가?

대표적인 법안으로 비정규 악법과 로드맵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노동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인가?
비정규 악법과 로드맵에 대해서 노동계는 악법임을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장기간 투쟁해 왔었다. 비록 힘이 모자라 악법을 막아내지는 못하였지만, 다시 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모아내고자 하고 있다.

비정규 악법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정규직 고용형태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는 악법이다.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저임금의 빈곤한 상태로 내모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자본은 악법을 더욱 활용하여 비정규직을 다양하게 마음껏 활용하면서 고용의 의무를 피해갈 각종 수단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다. 무엇이 노동을 위한 정책인가?
로드맵은 또 어떤가? 공익사업장을 늘리고, 필수공익 사업장을 늘리고,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또 부당하게 해고된 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처벌도 받지 않고 금전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자본가들이 정부의 정책이 노동 편향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있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운운하며, 일자리를 양산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본에게 새롭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열어주며,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정부는 직업개발, 훈련을 비정규직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자본의 비정규직 활용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서 ‘노동자’라는 이름을 완전히 빼앗아가기 위한 악법을 정부는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
또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자본은 정년 연장을 초래할 것이라 우는 소리를 하지만, 이미 자본은 고령 노동자를 다양하게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활용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주도하며 그를 뒷받침 해주고 있지 않은가?

경제단체는 무엇을 가지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의 입장에 선 것이라 하는가?

기업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몫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노동소득 분배율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노동유연화로 인해 자본의 걸림돌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고, 자본이 무한정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이윤을 얻어갈 시장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정책인데, 무엇을 가지고 노동 편향의 정책이라 하는가?

자본가들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막는 것은 더 강한 투쟁밖에 없다. 투쟁으로 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을 막아내고 악법을 철폐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한다. 더 이상 자본의 침탈에 물러서지 말자. 정부와 논의를 잘 하여 정부 정책을 좀 더 노동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도 말자. 정부든 자본이든 노동에게는 투쟁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더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매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