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추모의 밤 / 학습지노조 토요집회 / 근비 순회투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지 4일차

2003. 11. 2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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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양규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4-5 건영빌딩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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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토요집회

- 이주노동자 추모의 밤 !!!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

- 이후 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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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추모의 밤




고용허가제의 본질

노무현 정권은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본질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박탈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적인 착취를 한국자본가들에게 허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도, 저임금과 혹독한 노동강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자 하면 바로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강제추방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상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의 핵심내용입니다.

겉으로는 합법화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1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하고 새롭게 말 잘듣는, 부당행위에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 이야기 하는 이주노동자 합법화의 추악한 본질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인간사냥

11월 16일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거리에서 단속추방이라는 미명하에 출입국관리소와 폭력경찰에 의해 인간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11월 27일까지 1200명단속이라는 1차단속기간을 정해놓고 있었으며 그 수를 초과하는 이주노동자가 연행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이루는 이주노동자

11월 11일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씨가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들었고, 12일에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꾸씨가 근무하던 공장의 호이스트에 목을 매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인 20일 러시아 노동자 카리토넨코 안드레이씨가 동해바다에 몸을 던졌고, 25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부르혼씨가 공장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임금체불, 생활고, 한국인 관리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최소한의 인권도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강제추방 실시와 함께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의 자살, 벌써 네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과 생활고에 목숨을 끊었지만, 노동자 죽이기밖에 잘하는 것이 없는 노무현 정권과 자본가들은 하루에도 10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을 공장 앞에서, 식당 앞에서, 새벽 편의점 앞에서 단속추방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한국인 노동자이건 이주노동자이건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속에서 함께 고통받고 당해왔습니다.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가 힘을 합쳐 이 지긋지긋한 억압과 착취의 굴레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목숨걸고 단결하고, 목숨을 걸고 연대를 해야합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조건에서 농성투쟁 15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들에게 동지들의 힘찬 연대와지지가 필요합니다.

추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과 식수조차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따뜻한 연대와 지지·지원이 절실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86-12-095004 예금주: 김선희




강제추방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의 요구

하나, 산업연수생제 폐지!



하나, 노동허가 쟁취!



하나,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하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보!



하나, 모든 이주노동자 석방!





이주노동자 추모의 밤

강제추방이 죽음으로 몰고 간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은 동지를 보내지 않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추모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추모집회는 그간 준비한 농성단의 문선과 노래공연, 추모시 낭송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주변의 시민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을 직접 알리고 죽어간 동지들을 애도하기 위한 촛불행진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들이닥친 전투경찰은 죽어간 동지들의 넋을 기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촛불행진을 가로 막고 위협적인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인간사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을 애도하는 것조차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행진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주노동자 동지들은 결코 기죽지 않고 힘차게 집회를 사수했고 내일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가져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전국 학습지 산업 노동조합 토요집회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분류하여
보호 특볍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정부에 맞서 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서 매주 토요일 서울지방노동청앞에서 토요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특별법을 거부하고 노동3권이  전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학습지 동지들의 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기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순회투쟁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악질 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 지사
앞에서 집회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집회 장소는 영등포구청 옆에 있는 서울남부지사입니다만 이미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이 쫙 깔려 있고 조합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조차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이후 수원으로 이동하여 지사장 항의면담 및 지사 타격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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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쟁일정





<11월 30일(일) 일정 >

3시 이주노동자 집중집회(종묘공원)

이제 까지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들의 결실로, 더큰 투쟁의 결의를 모아 명동성당을 비롯한 성공회성당, 기독교회관, 마석, 안산 등 각지에서 힘차게 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이 11월 30일 일요일 오후3시에 종묘공원에 모여 집중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집회는 불법이라고 규정하여 집회장소를 침탈하겠다는 발언까지 공공연하게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집회를 사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힘찬 연대로 사수하고, 노동탄압에 맞선 모든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만들어갑시다. 동지들의 연대투쟁이 절실합니다 !!!




<12월 1일(월) 일정 >

오전 10시 : 청와대 최저생계비 반납투쟁(서울역)

11월24일부터 서울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의 최저생계비 반납투쟁이 있습니다.

1인가구 현금급여 31만 4천원을 물품등으로 바꾸어 노무현대통령에게 실제로 살아보라고 전달하고, 이 날 공표되는 2004년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스트 사진 출처 :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속보